청렴을 논할 때 가장 호들갑스러운 미국의 공직자들 사이에 요즘 윤리문제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주 뉴햄프셔주 대법원 판사들의 접대성 여행 폭로사건으로 주대법원장이 탄핵된데 이어 이번엔 대선주자와 의회의원들이 ‘열띤’주식투자로 거금을 벌어들인 것이 확인돼 공직자들의 윤리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비난의 초점권에는 지난 1년동안 모두 100회가 넘는 주식거래를 한 민주당의 로버트 토리첼리 상원의원(주저지주)과 사들인 주식이 며칠뒤 수백배가 되면서내부자 거래의혹을 받는 공화당의 릭 라지오 하원의원(롱아일랜드)이 자리하고 있다.

토리첼리 의원은 5,000달러를 주고 산 DrKoop.com이란 창업주식이 현재 22만5,000달러로 불어난 상태.힐러리 클린턴과 뉴욕주에서 상원의원 경합을 벌이는 라지오 의원은 97년 8월 퀵&라일리사 주식매입으로 600배의 수익을 올렸다.

여기에 기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해온 녹색당 대선 후보 랠프 네이더까지 사기 어렵기로 이름난 첨단기술기업인 시스코사 주식을 120만달러어치나 가진게 드러나자 ‘과연 공직자들의 주식투자가 어느 선까지 정당한 것이냐’란 논란이 거세진 것이다.

미국내에서 공직자는 물론 의원들은 외부로부터 20달러,공직자끼리는 10달러 이상의 선물과 향응을 접대받지 못한다.물론 뇌물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것인지 혹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인지 미국도 한국처럼 공직자를 비롯한 의원들의 주식투자 활동에는 아직 아무런 제약이 없다.

주식가격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기업이나 국가정보에 접근 가능한 사람들,더 나아가 자신들의 움직임 자체가 주식가격에 영향을 주는 이들이 주식시장에 직접 뛰어드는 것을 놔둬야 하느냐는 반론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논란은 급기야 새로운 규정제정을 부르짓는 목소리로 변하고 있다.

폴 사이몬 전의원은 의원·공직자들의 주식투자는 대리인에 맡겨 재임시 절대 본인은 알 수 없는 이른바 ‘백지위임 투자’(블라인드 트러스트·Blindtrust)로 하는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과거에는 일부 상하원의원들도 미국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자신의재산을 ‘백지위임 투자’형식으로 제3자에게 관리를 맡겼다.

거세진 논란은 조만간 무슨 법이든 만들 태세다.우리나라가 먼저 관계 규정을 만들어 미국에 보여 줄 수는 없을까하는 욕심을 가져본다.

최철호특파원h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