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가 10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선언,쓰레기 대란으로 주민들의 커다란 불편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비닐과 플라스틱류 같은 생활폐기물 양산과 물기 많은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95년 1월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전면 실시했다.그 결과쓰레기가 줄고 재활용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도 외국에 비하면 크게 뒤떨어지는 실정이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가 음식물쓰레기 반입의 전면금지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데 이어 2005년부터는 매립이 법으로 금지될 예정으로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쓰레기 줄이기와 소각장 건설,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농장 연계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인근 지자체 및 주민들의 님비현상에 부딪혀 대부분 답보상태에 있다.

하나의 예로 서울시는 부지확보,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종전의 1구1소각장계획을 바꿔 광역소각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노원·중랑·강서지역의 예에서 보듯 인근 지자체 및 주민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노원과 목동소각장은 타 자치구 쓰레기의 소각을 불허하고 있다.

여러 선진국들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미국은 소각장 신설 허가시 40%의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고 프랑스는쓰레기 간이수거장 설치 확충을 꾀하고 있다. 일본도 다이옥신없는 소각기법개발 등에 주력하고 있다.하지만 선진국들은 주민들의 합의에 의한 정책 추진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쓰레기 정책을 둘러싼 지자체 상호간,지자체와 주민간,주민 상호간의 첨예한 이해다툼을 대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오로지 신뢰와 협력의 공동노력이 바탕을 이뤄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왔다.

그래서 구청장에 취임하면서부터 새벽 6시부터 관내를 돌며 환경미화원들과함께 방치된 쓰레기를 함께 치우며 주민 인식의 공감대를 넓히고자 애써왔다.여기에 쓰레기 정일·정시 수거,청소상태 주민평가,쓰레기 불편민원 보상,1일 청소학교 운영 등의 시책을 꾸준히 편 결과 협력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쓰레기 감량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둬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쓰레기 문제는 주민들의 쓰레기 감량 의식과 정부의 청정기술및 시책 개발 등에 바탕을 둔 지자체와 주민간의 신뢰·협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뿌리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결과적으로 쓰레기 문제의 해결은 각 지역공동체가 소각장을 비롯한 전반에걸쳐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대승적으로 협력하는 윈-윈전략을 펼 때에만비로소 가능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주민,학교,시민단체,지자체 등 우리 모두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모임을 구성하는 등 공동노력을 기울여 나가야한다.

김희철 서울 관악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