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보화전략회의는 정보화의 역기능(逆機能)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해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재정경제부·정보통신부 등 10개 부처와 국가정보원·정보통신연구원 등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 정보통신 시스템에 대한 보호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고 사이버 범죄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우리나라의 정보화는 지난 몇년 사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일본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에서도 정보화 성공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정도이다.

그러나 정보화는 순기능이 큰 만큼 역기능도 크다.정보화의 빠른 진전과 함께 최근 개인정보 침해,사이버 테러,해킹 등 정보화의 역기능 또한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는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검찰이 단속한 컴퓨터 범죄인원은 지난 96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로,7월 현재 5년 전의 10배에 달하고 오는 연말에는 20배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정부의 정보화 역기능 해소종합대책은시의적절한 것이다.

청와대 정보화전략회의에서 각 부처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는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매매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국방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해 육·해·공 3군에 정보보호 특기병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또 정보통신기반보호법(가칭)을 제정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을 개정하며 사이버테러 대응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방안도 있다.개인정보 보호 뿐만 아니라 국가와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둔 대책들이다.

이 모든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것이다.아울러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보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야한다.각종 제도적·세제상의 지원 뿐 아니라 개별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기술 공동연구 등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정보보호 산업의 핵심 원천기술력에서는 우리가 미국이나 이스라엘보다는 뒤지지만 제품상용화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 분야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 가능성이 크다.인터넷 시대에 정보보호는 국가신인도와 직접 연결되고 국가경쟁력 향상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정보화의 역기능 해소는 사실 정부차원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산업체와 학계가 함께 협력하고 국민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따라서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국민 홍보와 교육도 적극 추진하고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