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금융노조 파업사태를 불러온 금융구조조정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민주당 의원들은 2차 구조조정의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한나라당은 경제위기론과 관치금융 주장을 내세워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경제상황 인식 민주당 의원들은 강도 높은 금융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안정을 주장했다.정세균(丁世均)의원은 “금융시장 불안이 해소되면 충분히 우리경제는 연착륙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시장이 요구하는 개혁을 적극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이한구(李漢久)의원은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된 102조원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언제든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관치금융 논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차는 관치금융 논란으로 이어졌다.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금융부실은 결국 관치금융에서 비롯된 것”이라며이를 시정하기 위해 ‘관치금융청산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한구 의원도 “정부가 제출한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기관의 부실규모를키울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관치금융을 없애기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이정일(李正一)의원 등은 “부실더미를 만들어놓은 장본인이 그 부실을 치우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관치금융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반박했다.이총리도“정부는 은행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있다”고 호응했다.

◆공적자금 투입 금융개혁을 위해 국회 동의를 얻어 공적자금을 추가 확보할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여야·정부 모두 공감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향후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이미 확보된 30조원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며 “국회 동의를 얻어 공적자금을추가로 조성하고 ‘정부보유주식 매각추진위’를 구성해 출자금융기관의 매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나라당 나오연 의원도 “추가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나 자금 조성은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