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제로금리 정책 철회하나

日 제로금리 정책 철회하나

입력 2000-07-13 00:00
수정 2000-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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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제로금리 정책’철회 여부에 국제금융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있다.17일 열리는 일본은행 정책위원회에서 지난해 2월 이후 유지해온 제로금리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고 인상폭이 0.25%포인트로 극히 미미하더라도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제로금리 정책 철회가 자칫 세계적인 경기둔화와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까 우려하고 있다.

최근 하야미 마사루 일본은행 총재가 금리인상 방침을 시사한데 이어 사카이야 다이이치 경제기획청장관이 정부 고위관리로는 이례적으로 “단기금리를 인상해도 거시경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금리정책의 변화를 사실상 용인,제로금리 정책 철회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아졌다.최근 경기회복조짐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는 11일 일본의 금리인상은 소폭에 그치더라도고금리,고세금,엔고 등 3중고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려의 근거는 첫째,잠재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 2%인 상황에서 이미 매우높은 실질금리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비자와 기업들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둘째,경기부양을 위해 그동안 채권발행을 활발히 해왔던 일본 정부가 발행을 억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세금인상과 통화긴축을 펼 것이라는 점이다.셋째,일본과 선진 7개국(G-7)간에 엔화절상방지를 위한 시장개입에 대한 논란을 재연시켜 국제환율시장이 불안해진다는 것이다.

더 타임스는 일본의 금리인상은 일본 수출에 타격을 입히고 일본 기관투자가들 사이에 외화자산 투매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일본 투자가들의 유로화 표시 자산의 투매는 엔화와 달러화에 대한 유로화의 급락을 초래,순차적으로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상을 유도해 유럽경제를 질식시킬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김득갑 수석연구원도 일본의 금리인상은 미국경제가 연착륙에 실패하고 엔화가 절상되면 세계경제에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균미기자 kmkim@
2000-07-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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