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파업 타결국면/ 협상 이모저모

금융파업 타결국면/ 협상 이모저모

입력 2000-07-12 00:00
수정 2000-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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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파업을 둘러싼 노정간 타결은 지난 7일 오전 10시 1차협상이래 11일까지 100시간에 걸친 산고끝에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정부측 대표인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은 ‘카노사의굴욕’에 비유되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자리를 걸고 파업을 막겠다”는 언급대로 협상에 적극 발벗고 나서 성사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9일 밤 서울 명동성당을 찾아갔으나 이용득(李龍得)금융노조 위원장을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온 것을 중세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에게 무릎을 꿇었던 황제 하인리히 4세의 경우에 빗대 하는 말이다.

[합의문 작성] 진통 노정은 이날 오후 3시쯤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지었으나합의문 작성과정에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용근 금감위원장과 이용득 노조위원장간 ‘李-李라인’에서 합의문 작성을하는 도중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이 이용근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문에 이런 부문은 넣지말라”고 원격조종하는 바람에 합의문 작성에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타결의 최대 걸림돌은 금융지주회사법이었다는후문.김호진(金浩鎭)노사정위원장의 주선으로 오후 5시쯤 ‘李-李라인’이 재개돼 합의문 작성에 돌입했다.전날까지 협상에 참여했던 이헌재장관이 협상테이블에 빠져서 주목.주변에서는 “노조측에서 빡빡한 이장관이 빠지기를 원했을 것”이라고 분석.

[실무협상] 이용근 금감위원장은 오후 1시 금융파업 지도부가 있는 명동성당을 방문해 이용득 노조위원장과 대타협을 시도하기에 앞서 실무회의에서 상당부분 이견을 해소했다.

정부쪽에서 이종구(李鍾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이우철(李佑喆) 금감위기획행정실장,노조쪽에서 河익준 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오전 9시15분부터 시작된 실무협상에서는 노조쪽이 요구한 관치금융청산 특별법제정,관치로 인한 은행부실 정부가 전액해소,금융지주회사제 3년 유보등에 대한 입장조율을 벌여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

정부는 금융지주회사제의 유보는 어려우나 강제합병은 하지 않고 지주회사제 도입에 따른 강제 인력·점포 감축도 지양하겠다는 점을 명문화한 것으로전해졌다.

노조가 관치로 인한 부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은행의 러시아경협차관 미회수금이나 수출보험공사 대지급금,예금보험공사에 묶여있는 4조원의 은행대출금 등은 연내 전부 또는 부분해소하기로 합의했다.

관치금융청산특별법 제정의 경우 정부는 과거 정권처럼 관치를 한 적이 없으므로 법제정은 어렵지만 금감원 규정 등에 관치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반영하고 구두 또는 전화를 통한 창구지도도 자제하기로 했다.

[담화문 발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헌재 재경부장관은 오전 8시30분 “파업 관련자를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고 특히 국가보안시설과 다름없는 은행 전산시설을 파손하거나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

[철야협상] 10일 밤 10시20분에 시작된 3차 협상은 반전을 거듭하면서 11일새벽 4시30분까지 계속됐다.

이헌재 재경부장관과 이용근 금감위원장,이용득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협상은 실무회의로 바꿔서 진행됐고 실무회의는 11일 오전 2시에 금융노조측참석자들이 회의장을박차고 나와 한때 회담 분위기가 급랭됐다.

[재계 반응] 파업에 속을 태우던 기업체에서는 타결소식이 전해지자 “다행”이라며 안도하는 모습.

유통업계 관계자는 “아침부터 자금팀을 중심으로 거래은행의 파업참여 여부를 다시 확인해 큰 문제는 없었다”며 “파업이 일찍 끝나 다행”이라고 말했다.

안미현 조현석기자 hyun@
2000-07-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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