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임·부통령제’개헌론 제기

‘대통령 중임·부통령제’개헌론 제기

입력 2000-07-12 00:00
수정 2000-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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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이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를 내용으로 한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개헌문제가 공론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문희상(文喜相)·송석찬(宋錫贊),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의원은 이날 조기 레임덕을 막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기 4년의 대통령중임제와 정·부통령제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한동(李漢東) 총리는 저녁 보충질문 답변을 통해 “정부는 현시점에서 개헌구상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여러가지 여건의 변화가 헌법의손질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가정할 때,즉 개헌논의가 국정수행에 꼭 필요한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별개 문제”라고 말해 개헌을 검토할 여지가 있음을시사했다.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여야 의원 11명이 나섰으며,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됐다.

민주당 정동영(鄭東泳)·임종석(任鍾晳),한나라당 손학규(孫鶴圭)·이재오(李在五),자민련 김학원(金學元)의원 등은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대책을집중 추궁했다.이와 함께 ▲4·13총선 편파수사 ▲지역 편중인사 ▲정부조직개편 ▲시위 과잉 진압 여부 등을 놓고 여야 의원간,정부측과 야당 의원간에열띤 공방이 오갔다.

이총리는 “적법한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오풍연기자 poongynn@
2000-07-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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