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 사이에 계층간 소득 불균형은 20년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국제통화기금(IMF) 사태는 가난한 사람을 더 빈곤 속으로 몰아넣었다.

지난해 1.4분기에 저소득층의 소득은 3.1% 감소했다.그러나 부유층은 2.4%증가했다.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음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지난해초 0.37로 역시 최악이었다.올해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정부는 중산·서민층을 위한 세제 지원책을 시행했거나 할 계획이다.지난해소득공제 한도를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높이고 서민층의 공제율도 올려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30%가량 줄였다.TV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특소세도내렸다.

또 올해에는 노인·장애인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까지 비과세저축을 신설할 예정이다.주택담보 대출금 이자의 소득공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가령,저축할 돈이 없는서민들을 위해 비과세저축을 신설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세제 전문가들은 더 획기적이고 본격적인 세제 개편을 주장한다.근원적으로는공평 과세,탈세 방지,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빈부 격차를 해소해야한다고제안하고 있다.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활동을 펼쳐온 민주당 장재식(張在植)의원은 근로소득세를 종합소득세에서 분리,저율로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소득공제를 통한 세금 경감 방식은 세법만 복잡해질 뿐 실제 효과는 적다는얘기다.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제도 고쳐야한다고 말한다.

한양대 나성린(羅城麟)교수(경제학·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는 서민들을위한 세제 개선책 몇가지를 들었다.

우선 소득세 면세점을 더 높이는 방안이다.또 비과세 저세율 저축상품을 더많이 만드는 것도 가능한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중고차를 많이 타는 서민들을 위해 자동차 세제도 개편해야한다고 했다.새차나 중고차나 자동차세는 일률적으로 똑같기 때문이다.소형자동차의 1년치자동차세는 20만9,000원으로 오래된 중고차의 차값이나 비슷하다.

서민들을 위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있다.예를 들면,맞벌이하는 서민들의 탁아 비용을 소득공제 대상에 넣는 것이다.

다만 이런 제도들을 새로 만드는 게 반드시 좋지만은 않다고 나교수는 지적한다.

서민을 위한 새로운 세제를 자꾸 만드는 것은 세금 체계를 왜곡시키고 복잡하게 만들어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게 세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누진세율도 과도하게 높일 수 없다.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근로의욕을 잃게 만들어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서민을 위한 특별세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기 보다는 공평과세를 통해세금을 잘 걷어 공적부조를 통해 서민을 지원하는 게 올바른 길이라는 지적이다.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하한선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고 주식양도 차익에도 과세할 것을 주장한다.

간접세 비중이 높은 것도 시정해야할 부분으로 꼽는다.

조세연구원 현진권(玄鎭權) 연구위원은 “우리의 조세정책은 불투명하다는데 큰 문제점이 있다”며 “세금을 정확히 내는 토양을 만들고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소득재분배를 통해 지출면에서 서민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손성진기자 sonsj@.

*부유층에 약한 조세정책.

국민연금을 도시지역으로 확대 실시했던 지난해 4월 근로자들과 서민들은분통을 터트렸다.1,500여명의 변호사,의사가 웬만한 근로자보다 적은 정도가아니라,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과세특례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의사·변호사같은 전문직 고소득자는 수입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세금의 ‘구멍’이 되고 있다.한국조세연구원의 현진권(玄鎭權)연구위원은 “자영자의 경우 소득의 10∼20%만 과표로 잡힌다”고 말한다.근로자들과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부랴부랴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설치했다.

노동·시민 사회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금융소득 종합과세제 실시와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도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책건의안을 만들었다.외환위기 이후 높은 이자율을 이용해 돈있는 사람이 재테크로 돈을 버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조세형평의 한 축이었다.

문제는 당시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다시 불거졌다.위원회 위원들도 모르게 보고 내용이 바뀌었던 것.건의안의 핵심인 금융소득 종합과세제 부분이 빠지고,2001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과세특례제 폐지가 ‘향후’로 변경됐다.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하승수(河昇秀) 실행위원장은 “나중에 알고 보니 재정경제부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위원들은 공개질의서를 내고 총리면담을 요청하고 나섰다.국회에서 과세특례제 연기를 검토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과세특례를없애고,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001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조세당국이 부유층에 약한 사례 가운데 하나다.

하승수 위원장은 “조세개혁제도는 정부에서 조금 후퇴하고,국회에 가면 많이 후퇴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치적인 고려와 기득권의 반발을 우려하기때문”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지난 5월 ‘2000년 세제개혁안’을 내놓았지만시민단체는 불만스럽다.참여연대는 “주식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