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공무원들의 비리가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

학연 지연으로 강하게 얽혀 있는 지역사회의 특성상 비리가 쉽게 드러나지않지만 지자제 실시 이후 권한이 커지면서 지방공무원들의 비리와 부패의 뿌리가 더 넓고 깊게 퍼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각종 공사는 물론 심지어 농민들의 영농·어업지원금등 농어민을 위한 각종재원 배분을 둘러싸고도 비리는 빈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정당국은 때때로 지방공무원 비리 척결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곤 한다.사정당국은 권한이 커진 반면 선거비용마련이나 선거 때 도움을 준지역유지들의 청탁을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지방공무원들의 비리가 더 넓고 깊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 비리에 대한 정부의 표면적 설명은 ‘잘 알지 못하겠다’는 것이다.통계도 이를 정확히 설명해주지는 못한다.비리에 관한 통계는‘사정 의지’에 따라 좌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7일 행정자치부는 97년∼99년 3년동안 공무원비리 통계를 공개했다.97년에는 모두 1,925명이 징계를 받았다.국가직인 경찰직과 특정직인 소방직을 뺀지방공무원 26만여명 가운데 0.73%이다.98년에는 24만여명 가운데 1,692명이징계를 받아 0.7%의 징계율을 나타냈다가 99년도에는 1.1%로 늘었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