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7일 로비스트 린다 김에게 실형을 선고,법정구속한 것은 재미교포무기중개 로비스트라는 신분이나 로비행태를 고려할 때 ‘범죄의 질이 극히불량하고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먼저 미국 영주권자로 외국 무기판매 업체와 주로 거래하는 피고인의 특성상 군사기밀의 해외누출 소지가 많은 만큼 군사기밀을 빼낸 행위는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또 린다 김이 ▲백두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전 백두사업 총괄책임자 권기대(權起大)씨를 무마시키기 위해 금품을제공한 점 ▲백두사업 전 주미사업실장인 이화수(李華秀)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관련 군사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온 점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기 옹호에만 급급하고 국내에 뚜렷한 주거가 없는 점 등도 린다 김을 법정구속한 중요한 사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와 이씨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이씨가 처음에군 검찰에서 자백했다가 나중에 다시 부인했지만 두 사람의 통화내용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결코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었다”면서 “검찰 공소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유무죄를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정황증거로서 양형에아주 중요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린다 김의 법정구속에 대해 “법원이 죄질이나 조사과정을 검찰과달리 본 것같다”며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서울지검의 한 관계자는“김씨가 기소중지 상태에서 자진귀국해 조사에 응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한 것”이라며 “더 수사할 내용도 계획도 없어 추가기소는 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은 린다 김이 그동안 계속 부인해온 문민정부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불법로비 의혹에 대해 의외의 ‘폭탄선언’을 할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 린다 김 사건은 일파만파(一波萬波)로 번질가능성도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