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는 7일 이틀간의 일정을 마감했다.오는 10일 대법관 후보자 6명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만 남았다.입법부의 사상 첫 사법부 인사검증인 이번 청문회의 의의와 동의안 처리전망 등을 짚어본다.

■청문회 의의/ 총리 인사청문회에서처럼 ‘예방효과’가 꼽힌다.시류에 편승하거나 무소신한 재판·수사에 대한 입법부의 검증을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보자 6명의 자질을 1인당 150분동안 검증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모자랐다.위원들의 질의에는 깊이가 없었으며,피청문인들의 회피성 무소신답변도 개선할 과제로 지적됐다.

■후보별 쟁점/ 이규홍(李揆弘)·이강국(李康國)·손지열(孫智烈)·배기원(裵淇源) 후보자는 특별한 쟁점이 없었다.이규홍 후보자는 ‘소신 답변 결여’가 논란이 됐고,이강국 후보자는 ‘판결문 가필 여부’를 놓고 잠시 설전이있었다.그러나 능력과 도덕성에는 하자가 없었다는 평이다.손지열·배기원후보자는 재산증식 의혹이 불거졌으나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됐으며 결정적인 흠집은 없었다.

그러나 박재윤(朴在允)·강신욱(姜信旭) 후보자는 과거 행적이 쟁점으로 떠올랐다.박후보자는 재벌이익을 대변했고,인권문제와 노사관계에 보수적인 시각을 지녔다는 점,강후보자는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수사,김강룡 절도사건 수사,박종철 고문사건 수사 등에서 시류에 편승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국회 동의안 처리는/ 이규홍·이강국·손지열·배기원 등 4명의 후보자는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점쳐진다.그러나시민·사회단체에서 부적절한 후보자로 꼽은 강신욱·박재윤 후보자는 다소불투명하다.특히 강후보는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마저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벼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