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간소화하고는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종종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98년 이후 전체 규제사무 7,182건 가운데 3,816건을폐지하고 1,171건을 완화했다.도내 14개 시·군도 6,583건의 규제사무 가운데 3,457건을 폐지했다.

그러나 최근 행정자치부와 도가 합동으로 시·군의 규제개혁 추진 상황을점검한 결과 폐지된 규제를 여전히 적용하고 있거나 완화된 규제를 제대로시행하지 않는 사례가 37건 적발됐다.

지난달 실시된 시·군에 대한 도 자체 점검에서도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의 잘못된 행정규제 52건이 지적됐다.

부안군의 경우 전문건설업 등록을 받으면서 대표이사 이력서,회사 위치도,신청회사 확인서,임원명단 등 규정에 없는 서류를 내라고 요구했다. 또 건축신고를 받으면서 자체 확인이 가능한 지적도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대장등본,등기부등본,인근 건축주 동의서 등을 첨부하도록 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민원사무처리편람을 비치하지 않았고 군산시,무주군,남원시는 체육시설 소유권 승계때 신고의무를 폐지하고도 신고를 요구했다. 남원시는 장학금 지급 조례에 학업성적이 전교 석차 50% 이내에 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없애지 않았다. 또 개인택시 매매시 필요하지 않은 양도인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다.

완주군도 부동산중개업이 허가에서 등록으로 변경된데 따라 관련 면허를 갱신해줘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했다. 전북도 역시 국무총리실과 행정자치부 등으로부터 규제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자치단체들이 이처럼 규제개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민원부서 공무원들이 잦은 인사 등으로 인해 방대한 내용의 규제개혁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규제개혁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도 각종 행정규제가 효율적으로 개혁되지 못하는 요인의 하나다.

전북도의 경우 2명 1개조의 2개 점검반이 연간 두차례에 걸쳐 14개 시·군을 하루 일정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챙기는데 그치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