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의약분업이라는 것은 약품의 오·남용으로 약에 대해 내성이 생기고 그래서 정작 그 약이 필요할 때 약이 듣지를 않아서 사소한 병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약 먹는 것을 신중하게 하도록하자는 것이다.오·남용으로 인해 내성이 생기고 정작 필요할 때 약발이 듣지 않기로는 아이들에 대한 꾸지람도 마찬가지다.꾸지람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더 심하게 꾸지람을 해도 효과가 전같지 않고 오히려 아이들이 부모말을건성으로 듣게 된다.꾸지람이라는 약이 갖는 효과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정말 필요할 때 적절한 정도로만 사용해야 꾸지람의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는 것이다.

어른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비판이라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아주 중요하고도 소중한 약이다.우리는 이 비판이라는 약으로 군사독재를 무너뜨리는 신기한 효험을 보았다.그래서인지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비판이라는 약쓰기를 즐겨서 비판과잉의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다.그런데 대상이 부적절하고 쟁점도 명확하지 않은 무분별한 비판이 난무하고반개혁의 내용에 비판이라는 당의정만 입힌 사이비 비판이 계속되면,비판에 대한 내성과 저항감이생겨서 정작 비판해야 할 때 약발이 듣지 않게 되는 심각한 사태가 올 수도있다.

비판은 민주주의의 초보단계일 뿐이다.개혁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활발한 비판이 필요하지만,개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참여와 책임’이 더욱중요한 민주시민의 미덕이 된다.개혁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만들어가는 것이므로 막연한 비판보다는 생산적인 토론이 필요한 것이다. 비판은 개혁에 대한 저항세력에 집중되어야 한다.

며칠전 경찰이 롯데호텔 노조의 농성을 진압하였을 때 대부분의 언론과 지식인들은 정부가 집단폐업하던 의사들에게는 쩔쩔 매면서 약자인 노동자들에게는 강경책을 썼다면서 ‘적당히 무른 곳을 찾아 강하게 나오는’ 정부를비판하였는데,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잡힌 상황에서 폐업이 장기화될 수 있는강경책이 능사였겠는가 하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이 비판은 고스란히 언론과 지식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언론과 지식인들자신이 사회개혁에 저항하는 수구 기득권세력에 대해서는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그들을 잘못 건드렸다가 인격적인 융단공격을받고 왕따가 될 것을 두려워해서인지 무딘 펜 끝으로 눈치를 보다가, 그나마개혁을 해보겠다고 나서는 정부나 시민·사회단체는 직접 이해관계 당사자가아니어서 비판을 하더라도 그악스럽게 달려들지는 않을 것이고 반대공격을당하더라도 탄압받는 폼을 연출할 수 있다고 여겨서인지 개혁정책의 문제점을 침소봉대하여 비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반개혁세력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비겁자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비판은 그 자체로 좋은 것만도 또 나쁜 것만도 아니다.결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숙되었는가를 가늠하는 것은 ‘분별력’의 수준이다.의사들이 저수가에 대해서 항의하고 진료권을 확보하겠다고 2∼3차례 휴업하는정도는 인정하지만,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무기한 집단폐업을 하거나 고의로의약분업을 지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 것,외설영화를 만드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지만,그와 동시에 음란물이 청소년에게 접근할 수없는 단호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것이 분별력이다.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남에게만 요구하는 무책임한 비판,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목표도 없고 주장의 일관성도 없는 비합리적인 비판,앞뒤 따져보지않고 대안제시도 없이 큰소리만 치는 막무가내식 비판,그저 센세이션만을 목적으로 하는 선정적인 비판,사실은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면서 그럴 듯하게포장해서 폼잡는 사이비 비판을 부지런히 가려내서 치워내야만,우리는 사회개혁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비판의 효험을 지켜낼수 있을 것이다.분별력을 향상시키려는 치열한 노력 없이는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사회에서편안하게 사는 행복을 결코 얻을 수 없다.

朴 珠 賢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