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집에서 가까운 시·군·구청에서도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1 행정구역,1 등기소 원칙에 따른 등기소 통·폐합으로 등기소가 폐쇄된 전북 익산시 함열읍사무소 내에 무인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를 시범 설치,3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등기소가 폐쇄된 지역의 시·군·구에 무인 등본발급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한 뒤 시·군·구청의 신청을 받아 등본발급 수요가 많은 대도시에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전산화에 따른 무인 등본발급기 보급에 따라 그동안 30분 정도 걸리던 등본 발급시간이 5분 이내로 단축되게 됐다.
1,000원권 지폐와 동전 투입이 가능한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면 등기소 업무시간 중 폐쇄등기부등본,중복등기부등본,전산등기부 중 16장을 넘지 않는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등기소가 아닌 시·군·구청에 무인 등본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무인 발급기는 전국 209개 등기소 가운데 전산화가 이뤄진 일부 등기소에만 설치돼 있었고 지난해 발급된 7,100만여통의 등기부등본중 2% 정도인 145만여통이 무인 발급기로 발급됐었다.
박홍환기자 stinger@
대법원은 “1 행정구역,1 등기소 원칙에 따른 등기소 통·폐합으로 등기소가 폐쇄된 전북 익산시 함열읍사무소 내에 무인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를 시범 설치,3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등기소가 폐쇄된 지역의 시·군·구에 무인 등본발급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한 뒤 시·군·구청의 신청을 받아 등본발급 수요가 많은 대도시에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전산화에 따른 무인 등본발급기 보급에 따라 그동안 30분 정도 걸리던 등본 발급시간이 5분 이내로 단축되게 됐다.
1,000원권 지폐와 동전 투입이 가능한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면 등기소 업무시간 중 폐쇄등기부등본,중복등기부등본,전산등기부 중 16장을 넘지 않는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등기소가 아닌 시·군·구청에 무인 등본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무인 발급기는 전국 209개 등기소 가운데 전산화가 이뤄진 일부 등기소에만 설치돼 있었고 지난해 발급된 7,100만여통의 등기부등본중 2% 정도인 145만여통이 무인 발급기로 발급됐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7-0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