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鄭周永) 전 현대 명예회장은 지난달 29일 원산에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과 만나 금강산을 ‘특별경제지구’로 설정해 세계적인 도시로 개발하는 종합개발사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북한 금강산 일대를 중국의 선천(深 )경제특구와 유사한 특별경제지구로 지정해 관광단지뿐만 아니라 첨단기술,무역,금융,문화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금강산 특별경제지구로종합개발될 곳은 강원도 고성의 해금강 남단에서 통천에 이르는 50㎞의 북한동해안 남쪽지역이다. 나진·선봉 경제특구처럼 법령으로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김정일 위원장과 합의된 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금강산 종합개발에는 막대한 소요 재원(財源)을 마련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다.더욱이 최근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가 과연이 큰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도 생긴다.그러나 많은 국내기업들 및 외국투자가들과 컨센서스를 이뤄 협력이 보장되면 개발투자의 어려움을 극복할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금강산을 경제특구로 설정한 것은 6·15 정상회담에따른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가시적 성과로 평가된다.

8·15 이산가족 상봉에 이은 호혜적인 남북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실천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투자보장 및 이중과세방지 협정 등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합의한 것도 큰 성과로 볼 수 있다.금강산 경제특구 설치는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대외개방이라는 측면에서주목할 만한 변화로 인식된다.경제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된다.북한경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지원 없이는 도저히 회생할 수없다는 한계적 인식에서 비롯된 생존의 선택으로도 볼 수 있겠다. 북한체제가 손상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체제유지의 위험부담 때문에 인내해왔던 경제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식 실용주의적 개방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가능하다.중국이 78년 정경분리의 실용주의를 채택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한 지20여년 만에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은 북한 개방의 소중한 교훈이 되고 있다.현재 중국의 경제특구가 밀집돼 있는 황해연안지역 인구 3억의1인당 국민총생산액(GNP)이 4,000달러를 육박하는 것이 좋은 사례다.

금강산 경제특구 설정은 민족화해와 공동번영의 의미가 큰 만큼 현대는 금강산종합개발사업에서 이윤추구와 독점경영에 집착하지 말고 민족통일사업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금강산의 경제적 개방이 한반도 평화와 민족통일의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張淸洙 논설위원 c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