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추가 조성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최근까지만 해도 ‘절대불가론’을 폈던 정부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01조원이며 올해 20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었다.그러나 돈을 써야 할 곳은 자꾸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추가조성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상황 변화나 구조조정 가속화등에 따라 공적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조성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한동(李漢東) 총리도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현재로서는 올해 금융부실해소에 필요한 20조원 조달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동의를 통한 공적자금조성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필요한 20조원의 내역은 ▲나라종금 예금대지급 1조7,000억원 ▲서울보증보험 출자 2조7,000억원▲제2금융권 예금대지급 5조∼6조원 등이다.

그러나 돈 쓸 곳은 늘고 있다.예금공사는 후순위채 매입 등을 통해 한국종금에 2,8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종금사 종합지원을 위해 예금대지급 미지급금 1조원을 은행들에게 내줘야 한다.

또 대우연계콜에 대한 손실분담 원칙 확정에 따라 5,000억∼7,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다음달 20일 실사 결과 드러나는 부실종금사를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증자를 해야 한다.잠재부실이 발표된 은행들의 후순위채를 매입해야 하며수협중앙회의 증자요구액인 1조원의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

추가조성을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기존의 64조원을 최대한 회수해 사용해야하며 미리 공적자금을 조성해 놓으면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자구노력을 등한시하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손성진기자 s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