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거짓말’ 음란성 없다

영화 ‘거짓말’ 음란성 없다

입력 2000-07-01 00:00
수정 2000-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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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란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영화 ‘거짓말’에 대해 무혐의결정을 내렸다.

서울지검 형사7부(부장 文晟祐)는 30일 ‘음란폭력성 조장매체 대책시민협의회’(음대협)가 지난 1월 형법상 음화 제조·반포 등 혐의로 고발한 장선우 감독,제작사 신씨네 대표 신철씨,영화 개봉 광고를 낸 단성사 등 전국 43개 극장주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 부장은 “국내외 판례와 입법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영화의 내용이나 묘사가 보통사람의 성욕을 자극,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처벌할 가치가 있을 정도의 음란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음대협은 “음란물로 판정받은 원작소설보다 더 자극적인 영상으로 묘사한 영화를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는 것은 사법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면서 항고 의사를 밝혔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호주 NSW주 주총독 면담 참여… “시민을 향한 책임, 국경 넘어 공감대 형성”

서울시의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회 간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방한한 마가렛 비즐리(Margaret Beazley) NSW주 총독과의 공식 면담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1996년 양 의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류를 시작한 이래 다져온 긴밀한 우호 협력의 성과를 확인하고, 두 지역 간의 친선 관계를 한 단계 더욱 확장·발전시키는 뜻깊은 계기로 마련됐다. 면담에서 이 의원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지역사회와 의정 활동에서 어떤 역할과 활동이 중요한지에 대해 질문하며, 현장 중심 리더십의 방향성을 짚었다. 이에 대해 마가렛 비즐리 NSW주 주총독은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하며 “시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은 어느 나라든 정치를 지탱하는 공통분모(Common Denominator)”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총독의 답변에 공감하며 “정치는 어느 나라든 주민이 가장 중요하며, 시민을 향한 책임과 소통이 의정 활동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NSW주 주총독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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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기자 jrlee@

2000-07-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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