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경제부총리제 도입과 관련,위상만 높아지는 부총리제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부총리제 정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주력하기로 했다.한달에 한번씩 열도록 돼 있는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강화해 2주일에 한번씩 정례화하고 경제현안이 있을 때는 수시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또 총리실에 있던 대외경제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경제정책조정위원회로 가져와 대내외의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하지만 대내외적인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남북 경협문제까지 다룰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이와 함께 “경제정책 조정회의가 경제관련 법령 개정안을 모두다룰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뒷받침하게 되는 경제정책 조정실무회의는 재정경제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실국장급이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재정경제·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정부조직 개편과직제개편을 다음달 말까지 조속히 마무리해 시행에 들어가도록 할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다음달 4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직제를 고치면 시행시기가 8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고 “조속한 시행과 공직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과동시에 관련부처 직제(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