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지식경제로 발전하려면 지식자본,인적자본,사회자본의 3대 자본이 축적되어야 한다.지식자본은 한 개인이나 사회가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의 양을 가리킨다.인적자본은 경제활동인구의 경험,판단력,창의력,지혜,소통능력을 나타내는 자본이다.사회자본은 신뢰,연대,시민정신 등을 가리킨다.우선 지식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이 촉진되어야 한다.자체적인 연구개발이 없이는 선진국의 성과를 이전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오늘날 선진국 지식경제에서는 이미 경제성장의 2/3 이상이 기술혁신 덕분이다.혁신 속도가 빨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이 모든 연구개발,특히 중장기 기초연구를 수행하기는 어려우므로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미국에서는특허의 30% 이상이 공공부문의 지원을 받은 연구의 성과이며 그 비중은 증가추세에 있다.혁신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이 파괴에 따른 단기적 비용을능가하므로 혁신에 수반되는 실업이나 부도에 따르는 부작용은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부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산업의 발전과 인적자원 개발 및 고용촉진 정책으로 그 충격을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클린턴 대통령의싱크탱크인 ‘진보정책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 ‘신경제’에서는 혁신과 변화로 인해 파괴되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생산성향상과 임금상승을 추동하고 있다.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교육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는 지식경제가 평생학습경제이기 때문이다.이 교육에서는 직업지식의 단순한 전수보다 판단능력 및 가치관의 전수와 창의력 향상,‘학습능력의 학습(learn to learn)’이 더 중요하다.나아가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숙련훈련과 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하다.지식경제에서는 고용관계가 불안정해져 평생직장은 물론 평생직업도 어려우므로 부단한 숙련향상 및 전환으로 취업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또한 세계적으로 디지털인력의 공급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므로 정부는 이 인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그래도 취업능력의 전환과 향상이 어려운취업희망자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저임금부문의 허용 등으로 노동시장에 편입시켜야 한다.

독일 정부는 작년에 “실업보다는 저임금노동이 낫다”는 구호 아래 소득세와 사회보장비가 면제되는 630마르크 직업이 허용되는 저임금부문제도를 도입했다.노령인구,주부 등 비경제활동인구는 사회복지사업,시민운동 등 ‘제3부문’에 흡수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야한다.

정부의 사회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관료제를 네트워크로 대체해야 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이미 기업들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과 제휴가 활성화되면서 ‘경쟁 속의 협력(coopetition)’이 실현되는 네트워크경제가 출현하고 있다.지식경제에 적합한 새로운 정부는 분권화되고 시민생활에 활력을불어넣는 촉매처럼 비관료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정부이다.정부도 경제처럼 신속하게 대응하는 유연성을 높이고 경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활동해야 한다.

지식정부는 기업네트워크,대학,종교단체,여타 비영리 민간단체 등 비정부기관과 새로운 민관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이들은 수요자에 근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연하고 이해당사자와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긴박한 사회문제를정부보다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다.민관파트너십을 구축한 정부는경직적인 관료적 통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정보공유,경쟁,신뢰에 의거하여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미국은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신경제실무단’을 운영하면서 지식경제정책의 원리와 우선순위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일관성있는정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이들 3대 자본이 상승작용을 일으킬 때 지식경제의 발전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金 昊 均 명지대교수·지식정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