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금융기관에 대해 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유동성조절 대출제도가 오는 8월1일부터 도입된다.

한국은행은 29일 물가안정과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시행하기로 했다.도입 초기인 8∼9월에는 우선 2조원 수준으로 대출재원을운용하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분기별 대출한도를 신축적으로 조절하기로 했다.대출금리는 콜금리 목표치(현재 5%)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하되 3개월이상 차입하는 금융기관에는 셋째 달부터 연 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이 제도는 1개월 단위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며칠 사이에 급속히자금인출 사태가 발생하는 등 긴급사태가 터지면 그 즉시 자금을 지원한다.

대출을 받으려는 은행은 매달 20일까지 유동성 상황과 자금조달계획 등을 담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한국은행 총재는 유동성 개선노력이나 자금조달 운용상황,경영건전성 등을 종합평가해 대출은행과 지원규모를 결정한다.매달 열리는 금통위는 콜 목표금리와 함께 유동성 대출금리를 고시한다.최창호(崔昶鎬) 정책기획국장은 “현행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중소기업대출과연계돼 있어 유동성이나 금리 조절 등 중앙은행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에한계가 있다”고 새 제도 도입배경을 설명했다.그는 또 “시장 입장에서는콜금리 외에 유동성조절 대출금리라는 또 하나의 시그널을 확보하게 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을 읽기가 쉬워진다”고 덧붙였다.

중앙은행은 새로운 정책수단을 확보함과 동시에 은행의 유동성및 경영건전성에 대한 감독감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최국장은 8월부터 지급되는 유동성 대출금액은 1조원이 할당된 기업구매자금 미소진분과 9월초 회수예정인제일은행 특별융자금 2조원 등으로 충당하게 돼 새로운 본원통화의 공급은없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채권시가평가제나 부분예금보험제도 등으로 은행간 자금이동이 심화되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은행이 나올 수 있다”면서“이 제도가 시행되면 한국은행이 해당은행의 퇴출 여부에 큰 힘을 발휘하기때문에 은행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