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불안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의료계의 폐업이 여야 영수의약사법 개정합의로 철회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다.이회창한나라당 총재는 참으로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이익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의사와 약사들 간의 첨예한 이익분쟁에 개입한다는 것자체가 차기대권을 노리는 정치인 이회창 총재에게는 위험부담이 컸을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총재는 국민적 이익의 입장에서 영수회담을 제의하였고 김대중 대통령과 마주앉아 해결책을 찾아 김대통령의 의약분업정책에보증을 서줌으로써 의약분쟁의 해결에 돌파구를 열어주었다.연초부터 이총재가 얘기했던 ‘상생의 정치’가 이제야 진면목을 나타냈다는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앞으로 여야 정치의 기본틀로 정착되기를 국민 모두가바라고 있다.

‘상생의 정치’는 서로 도와 공동의 새 것을 만드는 순리의 정치이고,‘상극의 정치’는 서로 억제하여 결국은 모두가 공멸하는 역리의 정치이다.상생의 정치는 권력의 흑자를 내는 정합(正合·positive-sum)의 정치를 낳는 반면,상극의 정치는 권력의 적자를 초래하는 영합(零合·zero-sum) 또는 더 나아가 부(負·negative)의 정치를 낳는다.

지금은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여야 상생의 정치를 펼쳐나가야 할 때이다.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의 섬인 한반도에마침내 평화가 도래하기 시작하였고,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21세기 동아시아의 번영·평화·민주주의의 중추(hub)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21세기 한민족의 프로젝트는 이제 막 시작한데 불과하다.한반도 평화체제가 김대통령의 임기 내에 정착될 가능성은 없다.김대통령은 평화의 초석을 놓는 것으로 역사적 임무를 다하게 될 것이고,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과 남북통일은 차기 대통령의 과제로 남을 것이다.이총재는 그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이총재가 김대통령과 상보하여 남북평화를 만드는데 협조한다면,차기 대통령이 되었을 때 한반도 통일의 대업을 이룩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나,당파적 이익계산에 집착하여 상쟁과 상극의 정치를 편다면 김대통령의 평화정책은 실패하고,한반도는 다시 20세기적인 불화와 반목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고,이회창 총재는 민족 분단과 분열에 기대어 권력을추구하고 유지하려는 냉전적 정치인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기본적으로 북한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경제협력과 지원을 약속한 대가로김대통령이 당사자주의의 원칙에 의해 자주적으로 남북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데 합의를 얻어낸 문서이다.그런데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은 김대통령의임기가 만료되는 2002년까지 도저히 달성될 수 없는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기적 시간을 요하는 합의 프로젝트에 야당이 당파적 입장에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지 않고 차기에 정권을 다시 잡았을 때 재검토 또는 폐기하겠다고 딴죽을 걸 경우,김정일 위원장은 장래가 불확실한 합의사항을 충실히 그리고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할 유인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고,남북합의는 말의 잔치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초당파적인 지지가없으면 남북대화와 협상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민주주의 국가인 한국 내에서 여야 화해와 화합의 정치가 자리잡지 않고서는 북한과의 화해와 화합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이총재가 의약분쟁 해결을 위한 영수회담때 한 것처럼,김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지지할 뿐 아니라 차기에 정권을 잡았을 때에도 김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합의한 약속을 100% 이행하겠다는 보증을 서줄 때 6·15 남북합의는 순조롭게 이행될 것이고,김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축과 민족 화해정책은 성공할 것이며,이총재도 민족지도자로 부상하여 모두가 승자가 되는 상생과 상보의 정치가 실현될 것이다.

任 爀 伯 고려대교수 ·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