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특위위원들은 27일 오후 이한동(李漢東)총리서리와 증인·참고인을 상대로 국정 수행 능력과 재산 증식,인권문제 등 미확인 부분에 대해질의·응답했다.

◆ 이 총리서리.

◆포천군 중리 땅 매입의 위장전입 및 자영여부,그리고 위법성 여부.(한나라당 沈在哲·李秉錫의원) 법에 어긋난다.주민등록법 위반이다.그리고 자경(自耕)은 아닌 것 같고 자영(自營)한 것이라 할 수 있다.농지개혁법에 충족되지않는 방법으로 등기를 냈다. 사서 30년동안 가지고 있는 땅으로 투기목적은아니다.포천군 명산리 농지 1,200평도 농민이 아닌 사람이 취득했으니까 불법이다.재산등록 때 매입이 아닌 상속으로 한 것은 아버지가 산 것을 내가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

◆정치자금 중 개인 수입의 출처와 납세실적은.(한나라당 嚴虎聲의원) 변호사 고문료 세비 등이다.선거철이 되면 친척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한다.98·99년 종합소득세를 안낸 것은 변호사 사무실만을 기준으로 매달 적자니까그렇게 됐을 것이다.세비에 대해서는 세금을 냈다.

◆ 김경태 증인.

◆74년 이총리서리의 부인 조남숙(趙南淑)씨 등 두 사람과 함께 주민등록을포천 중리로 옮겼는데 살기위한 것이었나.(심재철의원) 살기위한 것은 아니었다.

◆ 정종길 증인.

◆89년 1월 풍산금속 안강공장에 공권력이 투입할 당시 상황을 설명해 달라.

(민주당 薛勳의원) 88년 11월 21일 조합원 총회를 했다.신정연휴를 앞두고 12월 28일 노조원을 해산시킨 뒤 노조집행부만 사무실을 지켰다.그런데 89년1월 공권력이 들어와 22명을 연행했다.

◆ 성손준 참고인.

◆서울 서초구청 근무때 이 총리서리의 염곡동 자택이 12평짜리 차고를 불법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한 적이 있는가.(엄호성의원) 7년 전이라 잘 기억못한다.

◆ 윤찬모 증인.

◆포천 중리 땅을 사게 된 과정은.(설훈의원) 평소 황무지로 버려져 있는 땅을 사고 싶었는데 마침 땅이 나왔다고해서 혼자서는 힘이 부쳐 친구들과 샀다.그곳에는 휴전선 근처인데다 사격장이 옆에 있고 화전민들이 살고 있었다.27년동안 개간해 왔다.투기목적이 아니다.

◆조남숙씨와 공동으로 땅을 살 때 주소지가포천이 아니었는데 위장전입한것 아닌가.(한나라당 李性憲의원) 당시에는 위장전입이라는 말이 별로 없었다.불법이 있으면 달게 처벌 받겠다.

◆ 박원복 참고인.

◆고문사실을 검찰 앞에서 밝혔나.(한나라당 元喜龍의원) 두 분 검사가 있었는 데 누구인지 확실치 않지만 고문 받은 사실을 얘기했다.이한동 검사가 담당 검사였다는 것은 몇 년 뒤에 알았다.집행유예를 받은 뒤 군에 입대했으며항소심 재판을 받지 않았다,당시재판 기록도 없다. 항소를 했는데도 아무도신경을 안썼다.검은 10월단 내란음모 조작사건은 개발독재 권위주의 체제로이어지는 대목에서 학생운동을 뿌리뽑기 위한 공안차원의 음모였다.

◆송치 당일 구류신문 담당검사가 이한동 후보인가.사건이 허위로 날조,조작됐다면서 왜 상고를 안했나.(민주당 咸承熙의원) 당시에는 알지 못했으나 뒤에 생각해 보니 최영광 검사 같다.나는 항소 했으나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고,다른 사람들은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안다.

강동형 주현진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