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에 첫 임용된 자가 임용 전 정부투자기관 근무 등 공공분야의 경력과국가자격증 취득 등 민간전문분야 경력을 중복해 갖고 있을 경우 초임 호봉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경력의 중복’은 같은 기간동안의 경력을 뜻하며,이는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두개 이상의 호봉합산 요건에 해당한다.
이 경우 경력의 이중 수혜금지 원칙에 따라 중복되는 경력중 해당 직종의경력 환산율표에서 유리한 경력의 환산율을 적용해 합산한다.이에 관해서는공무원 보수규정 및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 보수업무처리 요령에 명시하고있다.
이를 테면 ‘A’라는 자가 임용 전 국가자격증을 갖고 정부투자기관에서 같은 분야와 기간에 근무한 뒤 동일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자격증 경력(8할 인정)과 정부투자기관 경력(7할)이 인정 요건에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이중 호봉획정에서 유리한 자격증 경력을 인정,환산율을 적용한다.
민간전문분야는 변호사·기술사·열관리 등 국가자격증과 박사학위,언론 및정당 근무경력 등이 해당하며,공공분야는 정부투자기관과 사립학교 교직원경력 등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경력의 중복’은 같은 기간동안의 경력을 뜻하며,이는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두개 이상의 호봉합산 요건에 해당한다.
이 경우 경력의 이중 수혜금지 원칙에 따라 중복되는 경력중 해당 직종의경력 환산율표에서 유리한 경력의 환산율을 적용해 합산한다.이에 관해서는공무원 보수규정 및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 보수업무처리 요령에 명시하고있다.
이를 테면 ‘A’라는 자가 임용 전 국가자격증을 갖고 정부투자기관에서 같은 분야와 기간에 근무한 뒤 동일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자격증 경력(8할 인정)과 정부투자기관 경력(7할)이 인정 요건에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이중 호봉획정에서 유리한 자격증 경력을 인정,환산율을 적용한다.
민간전문분야는 변호사·기술사·열관리 등 국가자격증과 박사학위,언론 및정당 근무경력 등이 해당하며,공공분야는 정부투자기관과 사립학교 교직원경력 등을 의미한다.
2000-06-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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