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이 재정경제부와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고 ‘여성부’를 단독으로 신설하는 쪽으로 확정되면서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정부기능 조정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번 정부기능조정의 핵심은 운영과정에서 취약점으로 지적돼온 경제·교육분야의 정책 조정시스템의 일부를 보완했다는 데 있다.

조직개편 작업을 주도해온 행정자치부에서도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국가 발전의 핵심역량인인적자원개발의 강화를 위해 재경부와 교육부에 총괄·조정 기능을 부여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낭비적인 인위적 통합이나 불필요한 조직 확대가 가져올 기구의 ‘공룡화’와 권한 집중을 피해 현재의 골격을 최대한 유지한 상태에서 필요한부분만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뜻이 담겨있다.

여성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당초 조직·인력 부족으로 청소년 기능을 포함한 ‘여성청소년부’ 설치를 검토했었으나 여성의 지위가 현재보다는 현격히높아져야 한다는 여성계 등의 여론을 수용,‘여성부’단독 신설을 결정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개편안 확정까지의 과정에서 행정낭비와 부처 이기주의가 노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실제로 조직개편안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설치된 정부기능조정위원회는 한국행정연구원 등 6개 기관의 공동연구와 공청회 등을 거치며 종합안을 만드느라 노력했지만 그 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위원회는 처음부터 시안을 1·2·3안으로 마련,정부의 입김이 스며들 원인을 제공했다.

기획예산처의 예산기능을 재경부에 이관하는 안을 마련했지만 공정회에 상정조차 못했다.

공청회에선 교육부총리제 신설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만 바뀐채 그대로 통과됐다.

문화관광부와 총리실 산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업무의 일원화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하다 현상 유지후 차후 검토라는 어정쩡한 해답을제시하고 말았다.

이는 결국 당정협의와 임시국회를 거치면서 다시 한번 해당 부처들간의 논란의 소지를 남긴것이나 다름없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