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이동통신(IMT-2000)사업이 26일 정치무대에 올려졌다.이달말 사업자 선정원칙 발표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관문’에 들어섰다.그러나 예정보다 사흘 늦었다.발표도 다음달 초로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

◆당정 조율은 가닥=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당과 정보통신부간 당정회의에서 대체적인 윤곽을 잡았다.당측에서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제2정조위원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의원들이,정통부측에서 김동선(金東善) 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주파수경매제를 가미하기로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출연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준주파수 경매제’로 정리되는 분위기다.김영환(金榮煥)의원은 “출연금을 받는 방식 등 보완방법을 논의했다”고 이를 뒷받침했다.

사업자 수와 관련,정통부는 3∼4개안을 안건으로 올렸다.주로 4개 사업자의문제점에 초점이 맞춰졌다.3개안이 유력함을 시사한다.기술표준 방식은 결론이 유보됐다.

◆멀고먼 국회 관문=이어 열린 국회 과기정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의충고와우려가 쏟아졌다.사업자 선정원칙 발표는 물론,연말의 최종 사업자 선정까지 험로를 예고했다.

민주당 김희선(金希宣) 의원은 “모든 사업자들이 비동기식(유럽식) 기술방식을 주장하는데 정통부만 동기식(미국식)에 집착하는 것은 퀄컴과 미국의압력때문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의원은 “IMT-2000사업을 둘러싼 과열경쟁이 96년 PCS(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 때와 비슷해 당시의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야당 눈치도 봐야=한나라당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통업계 관계자들을불러 정책간담회를 가졌다.특히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직접 독려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정통부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생각하는 등 관심이 각별하다는 후문이다.정통부로서는 ‘시누이’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박대출기자 dc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