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여성특별위원회가 최근 구체화한 ‘여성부 추진 기본방안’은 여성정책의 권한 강화를 지향하면서도 ‘작은 조직’ 등으로 여론을 상당폭 수렴한 흔적이 적지 않다.따라서 이대로라면 지금까지의 논란을 접고 여성부를신설해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연초 신년사에서 여성부 신설 방침을 밝힌 이후 공청회 등에서 찬반 양론이 맞서왔었다.독일을 제외한 외국에 여성부라는 정부조직이 없는데다 과연 여성정책을 별도로 분리해낼 필요가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제기됐다.

다만 우리는 남존여비(男尊女卑)의 관행과 의식이 굳어진 우리 사회의 현실등을 감안할때 여성부 신설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본다.여성차별의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교육과 의식 개혁을 통해 남녀 동등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또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으로써초래되는 국가 인력자원의 낭비도 없애야 한다.특히 성희롱이나 가정내 폭력의 희생자인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성부 신설방안은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평가된다.여성특위가 강조하듯 여성부신설방안은 한마디로 ‘강력하고 효율적인 여성부’를 지향하고 있다.이를 위해 여성정책의 조정·집행기능과 함께 여성차별 구제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부가 여성정책의 핵심업무를 전담하면서 관련 법령 제안권과 부(部)령제정권을 확보하고 남녀차별 사안에서 시정명령권을 갖는다는 것은 여성인권의 강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또 조정기능에서도 다른 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정책을 추진할때 여성부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 주목된다. 여성부 규모를 여성특위는 1실4국17과에 150여명으로 잡고 있다.현재 여성특위 인원보다 3배 정도로 늘어나게 되지만 다른 부처에 비해 여전히작은 조직으로서 문제삼을 것은 없다고 본다.여성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하고 성과를 거두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다만 앞으로 정부 정책가운데 어떻게 여성정책을 별도로 떼어내고 부처간의원만한 합의를 도출해내느냐가 문제이다.정책중복 등 행정력 낭비를 줄이려면 다른 부처의 이해와 협력이 절대 필요하다.또 여성정책은 ‘여성운동’의단순 연장선상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여성부 신설때 감안해야 한다.



여성정책은 구태를 벗어나야 하지만 너무 앞서가지 말고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 속도에 맞춰야 거부감없이 수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