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통일비용은 과연 얼마나 들까.

남북정상의 성공적인 만남 이후 통일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내외에서 통일비용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하지만 조사주체나 조사방법에 따라 통일비용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는 22일 현재 북한의 노동생산성이 남한의15% 수준이라는 가정하에 올해부터 본격적인 통일논의에 들어갈 경우 북한을 10년안에 한국의 50%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8,300억∼1조2,000억달러(930조∼1,340조원), 한국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려면 2조5,400억달러(2,840조원)가 필요한 것으로 산출했다.

그러나 경제통합을 시작하는 시기를 2005년으로 잡으면 남북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기 때문에 북한의 노동생산성은 남한의 7%에 불과할 것이고 이를 2015년까지 10년간 남한의 50%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1조1,000억∼1조6,200억달러,남한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려면 3조5,500억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가정 여하에 따라 1조달러 가량이 차이가 난다.독일의 슈피겔지도 최근 한반도 통일비용이 적게는 2,000억달러에서 많게는3조5,000억달러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동서독 통일 당시 서독 인구는 동독인구의 4배에 달했으나 남한 인구는 북한의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1인당 부담액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논리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와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북한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5,000억달러 또는 1조달러가 필요하다고 각각 보도한 바 있다.

과거 우리 연구기관이 내놓은 자료를 보더라도 통일비용은 통일이 이뤄지는시기에 따라 400억달러에서 최대 2조,5000억 달러로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통일비용을 산출하는 정확한 기준이 없는 만큼통일비용은 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반응이다.최근 국내외기관이 산출한 통일비용은 경제적 비용만 계산했을 뿐 남북협력에서 오는 유무형의 이익은 배제,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력·기술·자원 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나 남북이산가족의 만남에서오는 사회적 이익은 남한 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통일비용과 상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이같은 사회적 이익을 감안하면 “남북한은 독일과 달리 상대적으로 적은 통일비용이 들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분석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