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흥봉 복지부장관, “집단행동 막을 모든조치 강구”

차흥봉 복지부장관, “집단행동 막을 모든조치 강구”

입력 2000-06-24 00:00
수정 2000-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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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는 23일 밤 차흥봉(車興奉)복지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의료대란’ 대책이 있는지 집중 추궁했다.여야 의원들은 특히 당정의 ‘의료대란’ 수습안을 의사협회가 거부한 이유와 의료계에 대한 강경대응방침등을 캐물었다.

■의료대란 공방/ 정부측 타협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전이 펼쳐졌다.특히 대체조제 문제가 쟁점이 됐다.

민주당 김명섭(金明燮)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타협안에 따르면 약사는 이제 90% 이상 대체조제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됐다”면서 “이는 상당히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에 한나라당 이원형(李源炯)의원은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조차 구성이 안됐는데 쌍방합의가 되면 하겠다는 것은 안하겠다는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즉각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은 의료대란에 대한 해법에도 시각차이를 드러냈다.민주당 최영희(崔榮熙)의원 등은 “‘선(先)시행 후(後)보완’방침이 국민의 입장에선더 좋은 안”이라고 주장했다.반면 한나라당 윤여준(尹汝雋)의원 등은 “보완책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시행해야 한다”고맞받았다.

특히 한나라당의원들은 의료계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난 데 기름붓는 격”이라며 정부측이 대화로 문제를 풀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측 답변/ 차장관은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어떤 집단행동도 용인하지않겠다”면서 “국가 책무를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의료계에 대한 사법조치 등 강경입장을 밝혔다.이어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를 통해 처방약 리스트를 내릴 경우 상호 협의해서 대체조제를 하지 않기로 약사측에서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낮 질의/ 앞서 여야의원들은 공단 직영인 일산병원의 파업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의원은 “2,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은일산병원에서 수련의까지 파업에 나선 것은 내 돈주고 뺨맞는 일”이라고 크게 나무랐다.

여야 의원들은 또 이 병원의 적자운영을 질타하면서 아예 국립병원화하라고부실경영을 꼬집었다.

최광숙 주현진기자 bori@
2000-06-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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