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화해시대/ 對北정책 조정회의 뭘 논의할까

남북 화해시대/ 對北정책 조정회의 뭘 논의할까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2000-06-23 00:00
수정 2000-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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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열리는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그룹(TCOG) 회의 주제는 단연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정세다.

3국은 ‘6·15공동선언’이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 던진 ‘충격파’를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향후 변함없는 3국 공조체제를 재천명할 것이란 관측이유력하다.대북관계 진전 속도를 맞추는 ‘호흡 조절’과 함께 한반도에서의영향 확대를 모색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간접 메시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 6·15선언에 대한 배경 설명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칫 오해소지가 있는 ‘민족자주의 원칙’이나 남북 통일방안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미·일 양국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민족자주의 원칙은 외세 배격이 아닌 한반도 4강이 지지하는 한반도 당사자 해결원칙”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남북 지도자들의 대화를 가감 없이 전하고 향후 대북 회담에 있어서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 이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주한미군 문제도 어떤 형태로든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민족 자주원칙’을 앞세운 북한의 공세에 대비하고 주한미군 문제가 6·15선언 및 향후 이행 과정에서 조화롭게수렴되는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 뉴욕 북·미 미사일협상과 조만간 재개될 북·일 수교 10차 본회담도 논의된다.

한국측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관계개선의지를 전달하는 전령사 역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북·미 양국이 미사일발사 유예 재확인과 경제제재 완화 발효를 선언한 만큼 어느 때보다 우호적인 회담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판단이다.

북한의 미사일 수출 금지에 대한 보상문제 등 현안 등과 향후 대북 경제지원 방안 등을 놓고 진지한 협의도 예상된다.북한과의 교섭을 총괄하고 있는찰스 카트먼 한반도평화회담 담당 특사가 미국 대표단에 포함된 것은 바로이런 이유에서이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0-06-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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