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관련 법을 제정한 당사자로서 의료대란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정치권이 아직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여야 정책사령탑인 민주당 이해찬(李海瓚),한나라당 목요상(睦堯相)정책위의장으로부터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처방을 들어본다.

* 李海瓚 민주당 정책의장.

의사들의 진료 복귀가 최우선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의료대란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도 전방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의약분업의 시행 연기는 있을 수 없으며,일관된 원칙을 갖고 이번주내에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야 한다.

23일이 고비로 보인다.무엇보다 진료 거부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늘어나서는 안된다.협상과 제도 보완은 그다음 문제다.23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서리 주재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의사들의 집단 폐업사태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이 자리에서는 환자들의피해와 불편을 막기 위해 의사들의 진료 복귀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의사협회와 약사회,정부,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의·약·정협의회를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회의에는 당에서 서영훈(徐英勳)대표와 김옥두(金玉斗)사무총장과 정균환(鄭均桓)원내총무 등 주요 당직자들이 모두 참석해 사태 해결책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의약분업 시행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의사 대우 향상 등 개선방안에 대해 차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다.그러나 환자의 생명이 죽어가는 위태로운 현실을 한 시각이라도 좌시할 수 없다.

의사들에게 복귀할 명분을 줘야 한다는 일부 문제 제기도 있지만 이는 복귀할 명분이 있으면 복귀하고,그렇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을 문제가 아니다.의사들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睦堯相 한나라당 정책의장.

이제 양쪽 모두 이성을 회복해야 할 때다.의사들도 집단적인 파업을 즉각중단하고 본래의 자리로 복귀해야 한다.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행위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 대화 국면을 자체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태다.양쪽이 조금씩 양보해 문제를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정치권도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는 체포영장 발부 등 극단적 조치로 사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대신 의·약분업 시행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 부담 1조5,000억원의 마련책과아울러 의료보험 체계를 전면 재검토,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대국민 홍보에충실해야 한다.

의료계,약계,정부가 참여하는 ‘의·약·정위원회’를 즉각 구성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이 위원회에서는 의·약계의 입장을 전향적으로 수용,타협점을찾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의 성공적 실시를 위해 의료보험수가,의료전달체계 확립,의보재정 안정화 방안,국가재정 지원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다뤄 보완책을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야의 입장을 초월해 의·약·정위원회 활동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의·약분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토대가 구축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또 우리 당이 이미 제시한 대로 정부는 의·약분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내년 1월까지 6개월간전면 실시를 유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