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원은 21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대외정책 세미나’를가졌다.참석자들은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냉전구조 청산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만큼 한·미 공조의 틀을 ‘탈냉전 상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발전시키는 등 한반도 4강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한·미 동맹관계의 발전을 중·장기적 차원에서 모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같이했다.
■남북 정상회담 평가와 대북정책 방향(金學俊 인천대 총장).
남북 정상회담은 탈냉전의 세계적 흐름이 냉전의 섬으로 남았던 한반도에 도착했음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이번 회담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촉진시킴으로써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의 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특히 언론의 자유가 만개한 남한언론이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을 긍정적으로 평가,극적으로 이미지가 반전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북관계에는 군사적 문제 등 많은 난제들이 있다.특히 주한미군문제는 남북공동선언의 제1항인 통일의 자주 원칙과 관련,앞으로 남북 대화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과의 관계라는 틀 안에서 지혜롭게 다뤄야 할 것이다.
정상회담은 앞으로 몇차례 더 열리고 실무회담이 내실 있게 뒷받침해 준다면 남북관계는 평화 공존 단계로 전환되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92년 2월 발효한 ‘남북 화해와 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가 향후 남북관계의 큰 틀로 받아들여지고 통신·통행·통상의 ‘3통(通)’이 실현된다면 ‘남북경제공동체’의 출범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수도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놓여 있다.군사적 문제의 경우 군비 통제와 군비 축소,현행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등의 과제가 있고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투명한 규명이 요청된다.당분간 남북이 경제협력을 중심축으로 대화를 진행시키려고 하겠지만 군사 과제들을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향후 대북정책 방향은 ▲남북 화해와 협력의 일관성 유지 ▲남북정상 사이의 지속적인 신뢰 유지 ▲정부의 북한 대미·대일 수교 지원 ▲남한경제력에 맞는 남북경협 추진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 등으로 요약될 수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하며 김일성·김정일 등 북한 지도자들과 북한의 실체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수용도 바람직하다.
■정상회담과 대미·대일 외교 방향(安秉俊 연세대 교수).
정상회담 이후 한국은 평화,핵·미사일 비확산,안정 및 통일을 위한 한·미·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미·일의지지를 확보하고 우리의 외교 지렛대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남북 협상과 미·일의 대북 협상을 병행해 양자간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 평화 과정을 미사일 방어에 대한 강대국들간의 세력 다툼에서 분리하는 4강 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중장기 한·미동맹 계획을 수립하면서 동북아지역 안보 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남북 협상과 ‘페리 프로세스’를 병행하면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외교적해결을 시도한다면 한반도문제는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나 일본의 전역미사일방어(TMD)에 대한 미·중 대결에서 분리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또 동북아 안정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장기 한·미동맹을 계획하고 이를 위한 정치적·공식적 지지를 구축해야 한다.이같은 노력에 중국과러시아를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2(남북한)+4(미·일·중·러)’형태의 동북아 안보 대화를 본격적으로 주도해야 한다.
■향후 대중·대러 외교방향(朴斗福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크게 증대되고 영향력 확보를 위한 주변 강대국들의 경쟁관계도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때문에 한반도문제 해결의 불확실성이 부각될 수 있다.▲미국과 중·러간 대립 ▲양안관계를 둘러싼 미·중관계의 불안정성 ▲러시아 외교정책상의 불확실성 ▲미·일 동맹체제의 신추세와 중국의 반발 등이 그것이다.
향후 미국의 세계전략이 ‘중국 포위’로 전개될 경우 한반도에서 미·중간경쟁과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한반도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중국의 순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선 한·중 동반자관계의 위상을 확립하고 한·미 공조의 틀을 탈냉전 상황에 적응시키는 방향에서 재확립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는 한반도문제 해결 과정에서 그 역할이 중국에 비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군사적 지원 등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 회복에 나설 경우 한반도문제해결 과정에 결정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그간의 소강 상태를 개선,양국간 건설적 동반자관계를 현실화하는 등 중장기적 측면에서 대러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정리 오일만기자 oilman@
■남북 정상회담 평가와 대북정책 방향(金學俊 인천대 총장).
남북 정상회담은 탈냉전의 세계적 흐름이 냉전의 섬으로 남았던 한반도에 도착했음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이번 회담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촉진시킴으로써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의 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특히 언론의 자유가 만개한 남한언론이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을 긍정적으로 평가,극적으로 이미지가 반전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북관계에는 군사적 문제 등 많은 난제들이 있다.특히 주한미군문제는 남북공동선언의 제1항인 통일의 자주 원칙과 관련,앞으로 남북 대화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과의 관계라는 틀 안에서 지혜롭게 다뤄야 할 것이다.
정상회담은 앞으로 몇차례 더 열리고 실무회담이 내실 있게 뒷받침해 준다면 남북관계는 평화 공존 단계로 전환되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92년 2월 발효한 ‘남북 화해와 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가 향후 남북관계의 큰 틀로 받아들여지고 통신·통행·통상의 ‘3통(通)’이 실현된다면 ‘남북경제공동체’의 출범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수도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놓여 있다.군사적 문제의 경우 군비 통제와 군비 축소,현행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등의 과제가 있고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투명한 규명이 요청된다.당분간 남북이 경제협력을 중심축으로 대화를 진행시키려고 하겠지만 군사 과제들을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향후 대북정책 방향은 ▲남북 화해와 협력의 일관성 유지 ▲남북정상 사이의 지속적인 신뢰 유지 ▲정부의 북한 대미·대일 수교 지원 ▲남한경제력에 맞는 남북경협 추진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 등으로 요약될 수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하며 김일성·김정일 등 북한 지도자들과 북한의 실체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수용도 바람직하다.
■정상회담과 대미·대일 외교 방향(安秉俊 연세대 교수).
정상회담 이후 한국은 평화,핵·미사일 비확산,안정 및 통일을 위한 한·미·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미·일의지지를 확보하고 우리의 외교 지렛대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남북 협상과 미·일의 대북 협상을 병행해 양자간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 평화 과정을 미사일 방어에 대한 강대국들간의 세력 다툼에서 분리하는 4강 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중장기 한·미동맹 계획을 수립하면서 동북아지역 안보 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남북 협상과 ‘페리 프로세스’를 병행하면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외교적해결을 시도한다면 한반도문제는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나 일본의 전역미사일방어(TMD)에 대한 미·중 대결에서 분리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또 동북아 안정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장기 한·미동맹을 계획하고 이를 위한 정치적·공식적 지지를 구축해야 한다.이같은 노력에 중국과러시아를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2(남북한)+4(미·일·중·러)’형태의 동북아 안보 대화를 본격적으로 주도해야 한다.
■향후 대중·대러 외교방향(朴斗福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크게 증대되고 영향력 확보를 위한 주변 강대국들의 경쟁관계도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때문에 한반도문제 해결의 불확실성이 부각될 수 있다.▲미국과 중·러간 대립 ▲양안관계를 둘러싼 미·중관계의 불안정성 ▲러시아 외교정책상의 불확실성 ▲미·일 동맹체제의 신추세와 중국의 반발 등이 그것이다.
향후 미국의 세계전략이 ‘중국 포위’로 전개될 경우 한반도에서 미·중간경쟁과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한반도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중국의 순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선 한·중 동반자관계의 위상을 확립하고 한·미 공조의 틀을 탈냉전 상황에 적응시키는 방향에서 재확립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는 한반도문제 해결 과정에서 그 역할이 중국에 비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군사적 지원 등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 회복에 나설 경우 한반도문제해결 과정에 결정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그간의 소강 상태를 개선,양국간 건설적 동반자관계를 현실화하는 등 중장기적 측면에서 대러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정리 오일만기자 oilman@
2000-06-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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