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주주가 기업의 경영상 실패로 손해를 입었을 때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소송에서 이겨 보상을 받게되면 다른 주주들도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 신설이 추진된다.또 소액주주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대표소송제는 소송비용의 전액을 주주들에게보상하고 배상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주도록 크게 보완된다.

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지배구조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정부는 오는 27일 공청회를 거쳐 상법 및 증권거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소액주주들이 특정 이사에게 표를 몰아 이사를 뽑을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상법에 명시해 회사가 정관으로 금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회사는 지분 인수 시도를 방해하거나 방어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고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벌 계열사 사이에 거래를 할 때는 사외이사 과반수의 승인을 의무화해야 한다고밝혔다.또 사외이사들은 계열사간 거래를 심의할 때 다른 이사들과 별도의 회의를 갖도록의무화해 계열사간 거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외이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는 주요주주,이사, 임원과 어떤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회사 자산 또는 매출액의 5%이상의 자금 조달을 승인하고,지점 및 자회사의 설립등을 승인하도록명시해 이사회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상장회사의 경우 회사 기록의 접근에 필요한 주식 보유비율을 낮추고 회사나 경영진이 주주의 회사정보 접근권을 규정한 법규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이종락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