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의사들의 집단폐업에 따른 의료대란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여야 의원들은 이날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집단폐업은 의료 재난”이라고 성토했다.그러나 정부의 책임론과 해결 방안을 놓고 여야는 엇갈린 태도를 취했다.민주당은 의약분업 ‘선(先)시행 후(後)보완’을 거듭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측의 ‘부실 대책’을집중적으로 따졌다.

■집단폐업/ 의사들의 폐업에 대해서는 ‘집단이기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민주당 최영희(崔榮熙) 의원은 “폐업이라는 극단적인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도 집단 폐업으로 인한 영아사망사건을 거론하며 “국민생명을 포기한 파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거들었다.

■의약분업/ 여야 의원들이 대체로 찬성하고 나섰다.민주당 김성순(金聖順)의원은 “의약분업이 되지 않아 우리나라는 약물 오·남용이 심했다”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주춤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김홍신의원도 “의약분업의 대원칙에는 찬성한다”고 뜻을 같이했다.그러나 정부측의 ‘선시행 후보완’원칙의 실시시기를 놓고 여야간 설전이 오갔다.민주당 김명섭(金明燮)의원은 “지금 의약분업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할 것인 만큼 우선 시행한 뒤 문제점이 있으면 추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정부측 안을 편들었다.이에 한나라당 이원형(李源炯)의원 등은 “정부가 제도상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며 강행하려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제도를 연습하는 것”이라며 6개월간 시범실시한 뒤 2001년부터 전면 실시하자고주장했다.

■책임론/ 의료대란의 책임론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민주당 이종걸(李鍾杰)의원은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법이 이익집단의 요구로 왜곡돼서는안된다”고 의료계에 책임을 물었다.반면 한나라당 박시균(朴是均)의원은“보건복지부는 대통령 보고시 아무 문제 없으며 추가 부담 발생 요인도 없다고 허위 보고했다”고 복지부의 무사안일한 대응을 따졌다.

최광숙 주현진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