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중러전문가6.15공동선언진단](2)정상회담성공햇볕정책서비롯

[미일중러전문가6.15공동선언진단](2)정상회담성공햇볕정책서비롯

그레그 기자 기자
입력 2000-06-19 00:00
수정 2000-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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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평양에서 끝난 남북정상회담은 예상을 넘은 큰 성과를 거뒀다.분명히 남북한 관계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며 수백만명의 한국인들에게 가족상봉의희망을 주었다.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평양회담이 그냥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한국정부가면밀히 준비한 계획의 결과이자 북한내 많은 요인이 합쳐져 이뤄진 것이란점이다.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중국,러시아 그리고 일본 등 주변국들과 새로운 관계개선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김 대통령은 주변국가들이 평양에 접근토록 하는 정책에서 단호한 자세를 보였었다.98년 2월 취임사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초점이 맞춰졌으며,김 대통령은 그의 명예에 걸맞게 이 목적에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김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2년째 되는 지난 2월,서울에서 ‘햇볕정책’의효율성을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가 열렸다.중국,러시아 그리고 일본에서 온대표들은 모두 이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했다.예프게니 아파나시예프 러시아대사는 “한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것을 자랑스럽게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극찬하고 “역사적으로 흔치 않은 이 시점에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경쟁심과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자유로워졌다.누구도 이 기회의 창문을 지나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남북한은 주변 이웃들이 이런 화해과정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서로에게 다가가기 위해 이를 적극 활용했다.평양회담은 바로 이런 지역공감대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회담 이후 베이징,모스크바 그리고 도쿄에서 들려오는 긍정적인 반응은 이를 잘 증명해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회담을 주최하도록 기여한 데에는 적어도 네가지 이유가 있다.첫번째는 그의 강력한 권력장악이다.거의 6년 만에 그는 분명하게북한을 이끌고 있다.중국방문을 위해 출국할 만큼 자유로우며 그의 행동엔자심감이 배어나온다.그는 또한 회담에 대한 준비가 돼있었으며 잘 활용하려 노력했다.

두번째는 북한이 마침내 김 대통령이 가장 좋은 파트너임을 깨달았다는 점이다.그들은 김 대통령이 자신들을 해롭게 하거나 집어삼키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과,관계 개선이나 경제지원을 위한 그의 열정이 진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 같다.

세번째,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유익한 조언을 들었다.중국은 지난 수년 동안꾸준히 한국인들을 위해 좋은 이웃으로 역할했다.중국은 평양에 서울과 대화하도록 강력히 촉구해왔다.이것은 미국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한다.

네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북한은 오직 한국만이 가능한 경제지원을적극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북한은 주민들을 다 먹여살릴 수 없다.농업부문은 철저히 파괴됐으며 광범위한 원조와 기술지원이 요구된다.중국도 식량을지원한 바 있지만 서울은 앞으로 물자지원과 기술을 제공하는 주요 공급자가 될 것이다.평양은 이것이 회담의 핵심 목표였다.

미국은 지난 수십년간 가했던 경제제재를 정상회담에 때맞춰 해제함으로써건설적인 역할을 했다.북한 경제가 개선될수록 평양정부는 외화를 벌기 위한 미사일 판매에 덜 의존할 것이다.

남북한 지도자들의 합의사항은 이전 합의들이 갖지 못한 내용을 포함하고있는 훌륭한 것이다.협정이 긍정적임을 보여주는 한가지 요인으로 바로 8월15일이란 날짜를 지적할 수 있다.이날 즈음 흩어진 가족들의 상봉이 시작되고,협정에 따른 양측 정부관리들의 논의가 시작되며,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의서울답방이 이뤄지도록 했다는 것이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주의깊게 살펴본바 이번 회담의 부정적인 측면은 아무 것도 없다.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적 사안은 한반도가 세계에서 가장 분쟁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만든 문제들이 해결능력이 있는 사람-한국인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우리는 한반도에서 가장 평화와 안정에 진전을 이룬 때가 바로 두 한국이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89년부터 92년까지의 기간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남북한 고위관리들이 오가며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문제 바이블’이라고 일컫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작성된 때가 바로 91년 12월13일이다.김 대통령의 핵심 목표는 바로 이 합의서의 이행인 것이다.김 대통령은 평양에서 훌륭한 업무수행으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

만일 합의대로 화해의 대화가 시작될 경우 북한에 ‘불량배 국가’란 딱지를붙이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이 사실은 이전에 북한이 보여준 좋지 않은 행적을 값비싸고 검증되지 않은 미사일 방어망 구축의 정당성으로 이용해온 워싱턴의 몇몇 사람들을 언짢게 할 것이다.이 점은,내 생각으론,평양정상회담이 낳은 또 하나의 혜택중 하나이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 주요 약력.

1927년생,미국 윌리엄스대 졸업.

1951∼79년 미 중앙정보국(CIA) 근무.

1973년 주한 미대사 특별보좌관.

1980∼89년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담당관,부통령 안보담당고문.

1989∼93년 주한 미대사.

1996년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2000-06-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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