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방안 의견접근 안팎.

남북간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15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외교와 군사권을 남북 지방정부가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합의가 나왔기때문이다.이같은 ‘속보’는 14일 정상회담에서 양측의 통일방안의 공통점을 인정한지 하루 만에 나왔다.숨가쁜 진전인 만큼 통일방안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없는 일반국민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 통일방안에 대한 의견접근으로 당장 통일의 문이활짝 열리는 것은 아니다.그동안 어긋나 있던 양측의 통일 톱니바퀴를 조금씩 밀고 당겨 가까스로 맞춰 놓은 데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대전제를 인정하더라도 이번 합의는 상당한 함의를 지닌다.양측이 통일로 가는 로드맵상의 공통분모를 확인했다는 점에서다.특히 양측이 당장의 법적·제도적 통일이 어렵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이다.

김대통령의 통일방안은 잘 알려진 대로 3단계 통일방안이다.이념과 체제가다른 남북한의 협력관계를 제도화해 형식적 통합을 이룩하는 남북연합이 1단계다.이는 우리의 역대 정부가 다듬어온 공식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과 골격에서 큰 차이가 없다.

반면 북한이 지난 86년 채택한 ‘고려연방제안’은 단번에 1민족1국가2체제로 가자는 안이었다.그 후 91년 김일성(金日成) 주석이 제시하면서 남북 지역정부에 더많은 권한을 주는,‘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변형된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통일열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현격한 시차가 있었다.

북측안은 낮는 단계라 해도 1국가를,남측의 남북연합 단계는 2국가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남측의 연합 단계에 근접한 상황으로 풀이된다.이는 어차피 완전통일은 단시일 내에 어려우므로 일단 서로 오가며 돕는 사실상의통일(de factor unification)단계로 간 뒤 제도적 통일은 뒤로 넘기자는 발상일 수도 있다.

구본영기자 kby7@.

*남북정상 통일관 비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통일관은 과거에는다른 점이 많았지만,최근 들어 차이가 갈수록 좁혀지고 있는 분위기다.

한마디로 김대통령의 통일관에 김위원장이 가까이 다가가는 형국이다.14일두 정상이 통일방안에 대해 전격적으로 의견을 좁힐 수 있었던 것도 이같은형세가 배경에 깔려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물론 아직 공식적으로는,두 정상은 상호 체제의 공존을 인정하고 흡수통일및 적화통일을 포기한다는 점에서만 시각이 비슷할 뿐 구체적인 통일 방법에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상태다.

김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은 ‘남북연합→남북연방→1민족 1국가’의 점진적 통일방안인 반면,김일성(金日成) 주석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그대로 이어받은 김위원장은 단번에 연방국가를 창설하자는 쪽이다.궁극적으로김대통령은 완전한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데 반해 김위원장은 옛 소련식의 연방국가를 꿈꾸는 것이다.

김대통령의 통일론 가운데 ‘남북연합’과 김위원장의 ‘연방국가’도 차이가 있다.김대통령의 남북연합은 남북 양측이 각각 독립국가로서 군사·외교권 등 모든 권한을 보유한 채 남북연합각료회의 등을 구성해 교류를 해나가는 것이다.반면 북한의 연방제는 단일 연방정부가 국방·외교권을 행사하고남북의 지방정부는 내부제도만 달리 운영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같은 김위원장의 생각이 많이 바뀐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연방정부의 군사·외교권을 2개의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한편 점진적으로 통일을 추진하는 쪽으로 연방제 방안을 수정했다는 분석이다.실제 김위원장은 지난달 말 중국을 비공개로 방문했을 때 중국의 ‘1국가 2체제’ 통일방안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었다.

그렇다면 14일 남북공동선언에 명기된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김대통령의 남북연합 구상에 매우 근접한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통일문제 전문가는 북한의 이같은 변화에 대해 “북한이 경제난 등으로대남혁명보다는 체제보존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연방과 연합.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연방제와 국가연합 등 몇가지 생경한 용어들이전면에 등장했다.

연방과 연합은 그 개념이 다소 다르다.일반적으로 연방(federation)은 같은이념과 체제를 바탕으로 세워지는 합중국이다.현재의 미국이나 옛 소련과 같은 국가형태다.1국가1체제의 유지가 전제된다.

반면 국가연합(confederation)은 ‘상이한 체제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연방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대외적으로 외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방과 다르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지난 91년 수정한 고려연방제안은 기존의 용어정의를혼란스럽게 하고 있다.상이한 체제를 인정하지만 1국가2정부 형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북한은 고려연방제를 영문으로 표기할 때 confederation을 쓰고 있다.‘낮은 단계의 남북연합’은 이보다도 한수준 아래인 2국가2체제인 셈이다.

구본영기자.

*中 '1국2체제안'과 차이점.

남북한이 합의한 통일방안과 중국의 1국 2체제 통일방안은 어떤 차이점이있나.

□국가 실체인정 가장 특징적인 차이점.남북한은 두 국가의 실체를 인정한다.반면 덩샤오핑(鄧小平)의 1국 2체제 통일방안은 두개의 실체를 부인한다.

고도의 자치와 자율권을 부여하지만 하나의 중국만을 인정한다.

□국방·외교권 ‘하나의 중국원칙’에도 불구,(타이완에게)국방·외교권을갖게 한다는 것이 중국의 통일방안의 특징.

□국제적 대표성 국제기구,올림픽 참가 등을 별도의 이름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타이완에게 통일되면 ‘타이베이 차이나’라는 이름으로 고도의자율권을 주겠다고 강조한다.

□중국방안의 특징 타이완을 여러 성(省) 중의 하나인 지방정부라고 강조한다.형태론적으론 중앙과 지방관계를 상정하는 미국식 연방제에 가깝다.외교·국방권을 인정하는 등 중앙과 지방관계가 미국보다 훨씬 고도의 자율성을가졌다는 점은 다르다.

□남북한 합의의 특징 남북한은 동등한 관계를 설정한다. 그러나 민족내부 관계라는 커다란 지붕 아래 두 국가를 포괄하는 형태다.따라서 세계무역기구(WTO) 등에 남북한은 국가가 아닌 특수한 관계로서 인정될 수 있다.

이석우기자 swlee@.

*전문가 제언.

□김영호(金暎浩) 성신여대 교수 연방제란 본래 동일 체제를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이 대표적인 예다.미국 헌법 4조에는 미 연방국가는 동질 체제를 보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북측이 제시한 연방제는 이질적인 체제 사이의 연방을 상정하고 있다.양측의 각각 상이한 체제와 제도를 그대로 두고 연방국가를 건설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따라서 남측의 국가연합안과 공통점을 찾으려 한다면 연방정부로 나가는 과도기에서 느슨한 형태의 남북연합이 되는 것이라 볼수 있다.

특히 과거 북한은 언제나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전제조건을자신들이 주장하는 연방제와 연결시켜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에서는 그러한 전제조건을 찾아볼 수 없다.이에 대한 북측의 태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서항(李瑞恒)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양측 정상이 합의한 통일방안이 어떤것인가를 아직까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우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북측의 연방제를 인정한 데서 출발한 방안인 것같다.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말한 ‘낮은 단계의 연방’은 우리측 통일방안과의 접목을 위해 변화한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간 깊숙한 협상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공통적인 요소를 서로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이행되려면 남북간의 대결구도가 먼저 완화되어야 한다.군사적인 신뢰조치가 없으면 이행될 수 없다.문서로는 평화가 이뤄지지않는 것이다.과거에도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되다가 성사되지 않은 데는 통일방안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김대통령이 일단 연방제를 인정하고서 논의를 진전시킨 데 대해 야당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