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예산처 시위로 몸살

금감위·예산처 시위로 몸살

입력 2000-06-14 00:00
수정 2000-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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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출범후 금융감독위원회와 기획예산처가 이해 당사자들의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금감위는 금융기관과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에, 예산처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주무부서다.금감위와 예산처는 부실 금융기관 폐쇄와 영업정지,공공부문 임직원 감원 등의 악역을 맡고 있는 셈이다.

금감위는 13일 올들어서만 여의도 금감위 앞에서 모두 22번의 시위가 있었다고 밝혔다.1주일에 한번 꼴이다.단일 정부부처 앞의 시위로는 가장 많다.

지난해에는 합병과 퇴출·구조조정을 반대하는 시위가 많았으나 올해는 이런부분에 대한 비중이 낮아지는 것도 특징이다.금융기관 폐쇄나 영업정지 등구조조정이 지난해 어느 정도 일단락됐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대신 금감위와 증권거래소가 점심시간에도 주식거래를 하는 것을 추진했던것과 관련해 증권사 노조 등에서 7번이나 시위를 한 게 특색이라면 특색이다.올해는 보험중개인 합격취소 철회를 요구한 시위,우체국 금융확대 저지결의대회가 열리는 등 시위도 다양해지고 있다.지난해 금감위 앞에서 시위를 한건수는 1주일에 한번꼴이 넘는 모두 61번이나 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예산처 앞도 시위의 중심지다.지난 8일 전교조에서 시위를 하는 등 올들어서만 모두 7번의 시위가 있었다.지난해에는 모두 29번의시위가 있었다. 대부분 공공부문 연합노조와 개별 공기업 등 각종 정부산하기관 노조가 단골손님이다.하지만 최근에는 철도노조·교원노조와 같이 공무원노조도 시위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진념(陳념)예산처장관은 “공공부문 개혁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시위가 그치지 않는데도 일부에서는 공공부문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하니답답하다”고 말했다.예산처가 진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청사 앞의 시위보다는 공공부문 개혁이 가장 미흡하다는 일부의 시각 때문이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06-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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