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대통령 임기단축안 이르면 9월 국민투표

佛 대통령 임기단축안 이르면 9월 국민투표

입력 2000-06-10 00:00
수정 2000-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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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연합] 프랑스는 빠르면 9월24일 대통령 임기 단축을 내용으로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이라고 8일 프랑스 일간 르 피가로가 보도했다.

르 피가로는 이날이 어려울 경우 10월1일이나 8일에 국민투표가 실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지난 5일 TV회견에서 대통령 임기를현행 7년에서 5년까지 단축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프랑스 정부는 7일 전날 헌법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뒤 시라크 대통령이 주재한 각료회의에서 엘리자베드 기구 법무장관이 제안하는 형식으로 대통령임기를 2년 줄이는 내용의 개헌안을 공식 채택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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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의회 차원의 절차가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르 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오는 13일과 14일 이 개헌안을 심의한 뒤 20일 표결을 실시하게 된다.

2000-06-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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