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는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경제는 물론,정치·사회·문화뿐만 아니라 생활양식이 바뀌는 등 문명의 질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뿐만 아니라 현대사회는 인터넷 혁명에 의해 생각의 속도가 통용되는 사회로서 전통적 가치체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현대인은 군중 속에서의 고독이 아니라 외부와 차단된 사이버 공간에서의 고독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콥 니들만은 이러한 현대사회의 변화와 관련하여 “순수한 물적(物的)위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가치체계의 위기가 모든 문제의 근본이다”고 지적하였다.새로이 도래하고 있는 정보화 시대의 심화와 생명공학의 발전에 상응하여 우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새롭게 다지지 아니한다면 우리 인류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인권중시정책을 펼쳐 나가면서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그 운영에 있어서도 민주성이 최대한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다.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은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지난 3월 미 국무부는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국민의 정부는 미전향 장기수 석방,남녀차별 철폐노력 강화,교원노조 허용과 노동관계법 개정 등을 통하여 인권분야에서 상당한 개선을 이룩하였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인권신장을 위해 새로운 획을 그을 수 있는 인권법 제정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법무부가 마련한 법안은 국내 최초로 인권침해행위 전반에관하여 금지 및 구제를 규정하는 한편 인권보장의 실천기구인 인권위원회를설치하고 있다.이 법이 우리 국민의 인권대장전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무부는 도덕성 회복을 바탕으로 한 선진준법풍토 조성과 생산성향상을 이룩하기 위하여 5월1일 법의 날부터 범국민 준법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우리의 의식을 바꾸어,‘작은 것부터’ 그리고 ‘위로부터’ 준법을 실천하고,현실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를 고쳐 나감으로써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안정된 사회 안에서 개개인의 인권이침해되지 아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다.

인권신장은 단시간 내에 완성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이는 보다 완숙된단계에 이르기까지 국민의식의 성숙과 사회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야 할 길고도 힘든 여정이다.각종 법령과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과 정부의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강한 의지가 중요하다.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다고 하여도 인권신장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없다면 모든 법과제도는 그 의의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金正吉 법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