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계 내년부터 구조조정

버스업계 내년부터 구조조정

입력 2000-06-09 00:00
수정 2000-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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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계에도 내년부터 강력한 구조조정이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어음(수표)이 지급거절된 경우 등 경영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노선위반,결행 등 중대한 법규위반을 1년에 3회 이상 한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사업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또 전면조사를 실시,버스면허기준미달업체는 면허취소나 우량업체와의 합병을 유도하기로 했다.

빠르면 다음달부터 버스전용차로제를 대도시 보조간선도로와 중소도시 간선도로에도 적용하고 자가용 승용차에 LPG(액화석유가스) 연료장치를 장착하는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는 무기한 단속키로 했다.

건교부와 각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8일 과천청사에서 교통과장회의를열고 이같이 결정,시·도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회의에서 버스업체의 경영개선과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경쟁력있는 대규모 우량업체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시·도 실정에 맞게 구조조정계획을 세워 추진하되 퇴출업체의 노선 인수 등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경우 99년 이후 시내버스 86개 업체 중 13개 업체를 퇴출시켰으며2002년까지 30여개 대형 우량업체만 운영시킬 계획이다.

건교부와 각 시·도는 또 대중교통·보행자 전용지구 설치를 확대하기로 하고 우선 각 시·군·구별로 차 없는 거리를 적어도 1곳 이상씩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이밖에 도심 간선도로 중 극심한 체증구간에 대해서는 자가용 승용차의 통행을 제한하고 버스와 택시를 우선 통행시키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점검… 미비점 보완·내실화 주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선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2선거구)은 지난 3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제도가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선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왜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질의를 시작하며, 민관 협력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민주성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어 2015년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위원 정수를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확대했음에도 최근 3년간 매년 50명으로 운영한 이유를 묻고, 주민 의견이 실제 예산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구체적으로 물었다. 또한 2024년 7억 8600만원이던 사업비가 2025년 3억 9310만원으로 약 절반가량 감소했으며, 2026년 예산 역시 같은 규모로 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위원회 구성 규모를 유지한 경위와 예산 조정 근거, 향후 성과 보고 계획 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선 의원은 관련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 별도로 보고할 것과 함께, 사업 선정 과정과 예산 반영 성과를 의회에 성실히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주민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도 도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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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기자 sungt@
2000-06-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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