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프랑스 시사만화는 익살을 떨었다.“부자만 자동차를 굴릴 때는 다들 호기심을 갖고 봤다.가난한 사람들이 자동차를 몰고 나오자 도로가 꽉 막혀 ‘재난’이 된다.”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은 이 만화처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기름을 소비해 문제라는 식의 인식을 깔고 있는 게 아닌가 종종 의구심이 든다.흔히 정책 결정자들과 연구원들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면 ‘세금과 값을올려야 한다’고 말한다.가격과 세금이 인상되면 소득이 빠듯한 계층은 자동차를 덜 타게 되고 그래서 교통난과 과소비를 해결한다는 구상이야 형식상나무랄 데는 없다.

다만 국내 휘발유 가격이 과연 더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아직도 저가인지는따져봐야 한다.국내 리터당 휘발유 값은 요즘 사상 최고치이며 5월 기준 1,219원은 일본(1,028원)·독일(1,092원)은 물론 스페인(869원) 등 다른 비산유국보다 단연 높다.다만 국내 액화천연가스(LPG) 값은 다른 나라보다 크게 낮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한발 물러서 가격을 보자.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득은 8,500달러로 일본의5분의 1,독일의 3분의 1이며 스페인(1만4,000달러)보다 낮다.소득수준으로볼 때 우리가 느끼는 휘발유의 체감비용은 일본과 독일보다 각각 5배와 3배나 높은 셈이다.따라서 휘발유 값은 스페인 수준으로 내리고 LPG는 현재 가격이 적정하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국내 기름 값이 그렇게 비싼데도 기를 쓰고 사용하는 이유를 모두 과소비로 돌릴 수는 없다.대중교통망이 시원치 않고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이용해야 하는 계층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이런 사정이라면 ‘자동차를덜 타게 만드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큰 고통을 준다.더욱이 1가구 1자동차가 거의 필수품화됐는데도 소형차 보유 세금은 서울 강남 40평 아파트의 재산세 등 보유 세금에 버금갈 정도로 무겁지 않은가.환란후 1가구 2자동차에 매기던 중과세를 철회해 고소득층의 소비를 부추켜 놓고 이제 와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겠다는 발상도 어쩐지 어설프다.

걸핏하면 에너지 절약 대상을 자동차와 가정으로 삼는 것도 낡은 발상이다.

자가용 차의 기름 소비량은 국내 전체의 10%도 안되며 가정은 전체 전력 사용량의 18%에 불과하다.사실 에너지를 대량 사용하는 것은 산업부문이다.여기서 줄일 수 있느냐가 문제 해결의 열쇠다.

일본이 지난 73년 오일쇼크때 대응한 방식을 되돌아볼 만하다.당시 일본은에너지 소비의 60% 이상이 산업용이라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양적인 절감 대신 생산 단위당 에너지 소비절약에 돌입했다.즉 철강과 화학 등 소재산업에서 제품의 수율(收率)을 높이고 강판이나 정밀화학 제품에서는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했다.일본 산업의 특징이 된 ‘경박단소’(輕薄短小)와 기계제품에 전자기능을 가미한 메카트로닉스가 정착된 것은 오일쇼크 대응과정에서였다.오일쇼크 10년후 국민총생산 1단위당 일본의 석유 소비량은 10년 전의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30년전 일본처럼 산업의 에너지 소비량이 과대하다.경유가격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싼 바람에 기업들이 에너지 다(多)소비 설비를 바꾸는 데 소홀했는지 모른다.물가걱정과 수출경쟁력 약화 때문에 늘 기업의엄살을들어주면서 우리는 기업의 에너지 과소비를 묵인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제 산업용 설비 및 자동차와 보일러 등 석유사용 기계의 에너지 효율을 체크하고 이를 높이는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전기·석유의 생산과정과유통과정이 비합리적이어서 값을 높이는지 여부도 짚어볼 사항이다.산업용설비 개선과 에너지 유통 체계를 합리화하지 않고 걸핏하면 눈에 보이는 자동차와 휘발유의 세금과 가격인상만 거론하다가는 언젠가 소비자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에너지 정책은 큰 줄기를 잡아야지 잔가지에서 헤매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상일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