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完相 상지대총장·金三雄 대한매일 주필 특별대담-2

韓完相 상지대총장·金三雄 대한매일 주필 특별대담-2

입력 2000-06-09 00:00
수정 2000-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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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현안과 해결방안.

◆한총장 교차 승인이 완료되면 자연히 남·북·미·중의 4자보다는 여기에일본과 러시아가 가세한 6자회담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것 같습니다.6자간 안보 협력체제가 분야별로 이뤄지는 게 좋습니다.보건·환경·금융·해양·사회간접자본(SOC) 구축,정치·안보 등 주요 분야별로 6자간 협의체가 구성돼야 할 것입니다.

6자의 틀 속에서 남북 관계의 진전은 평화의 열매로 담보가 가능합니다.다자간 협력체제의 구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최근 북한이 아시아안보포럼(ARF)에 가입신청을 냈는데 이것은 주목할 청신호입니다.북한이 다자 협력체에가입하도록 우리도 적극 도와야 할 것입니다.

또 민간과 당국이 힘을 합해 마셜 플랜에 버금가는 대북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SOC를 주면 동남아에 빼앗긴 가발·섬유 산업도 부활시킬 수 있어 중소기업도 살리는 길이지요.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상호주의라는 말은 상부상조로 바꿔 썼으면 합니다.

◆김주필 북·일,북·미 수교가 조속히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우리가외교 역량을 발휘해서 북한이 서방국가들과 수교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상회담 한두번으로 냉전의 독성과 이데올로기의 상처,얽히고 설킨 남북간매듭을 풀기는 어렵습니다.내부적으로도 이념에 집착하지 말고 실용주의적정신에서,필요한 상부상조의 정신에서 동질성을 회복하는 인내와 노력이 절대 중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체적으로 주변 환경을 유리하게 만들어 가는 두 지도자의주체성을 높이 평가합니다.더불어 남쪽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등거리 외교를,북한은 미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등거리 외교 등 4강 주변 강국을 통일에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중국 관계 등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

◆한총장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우선 한반도 문제를 놓고 남북이 당사자 원칙에 합의하고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 중국은 자극을 받을 것입니다.둘째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계속 물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물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때문에 중국과 북한의 공조체제는 강화될 것이고 미국과 일본의 협상에서도 북한의 협상력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김주필 한반도 안전이 중국 경제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이러한점을 남한이나 북한 모두 꾸준히 설득해야 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 평가.

◆한총장 세계에서 남북한에 대해 다같이 영향을 미칠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중국입니다. 김 위원장이 회담 전인 지난 5월말 중국을 방문한 것은 중국의이러한 독특한 위상을 강화할 것입니다.이와 관련,김 위원장이 방중 때 중국의 발전모델을 찬양한 대목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증대됐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이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같습니다.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조금 불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변 4강의 엇갈린 입장.

◆한총장 주변 4강의 이해는 서로 엇갈려 있어요.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한반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미국도 마찬가지지요.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증대를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대북 정책기조는 기본적으로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대중 포용정책을 밀어주면서 중·러 관계를 돈독히 하는외교정책을 유지해야 합니다.김일성 주석이 중·소 사이에서 등거리외교를했듯 우리도 중·러,미·일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며 외교역량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남북 외교역량을 함께 키워 4강에 대해서 남북이 모두등거리 외교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김주필 4강들이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각각 다릅니다.일본은 대륙 진출의 교두보로 보고 중국은 전통적인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에 입각해 치아를 보호하려는 입장입니다.미국은 한반도를 군사 요새로 보는 시각이 없지않으며 러시아는 남방 팽창을 위한 불가결한 기지로 보고 있습니다.이 때문에 4강 모두 한반도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우리가 해방 정국에서 신탁통치 문제로 분열,통일의 좋은기회를 놓쳤지만 이제는 슬기롭게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한다면 가장 안정된 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냉전구도 해체방안.

◆한총장 지금부터 국민들의 냉전 근본주의를 해소하는데 언론이 나서야 합니다.시민·국민운동을 통해 평화교육을 실시하면서 당국도 냉전가치를 벗겨내는 탈학습화에 재정을 비롯,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당국스스로도 냉전구도를 탈학습하는 재교육이 필요합니다.당국은 사실 지금까지냉전가치를 재생산해온 언론의 눈치만 봐왔습니다.이제라도 탈냉전 운동에언론·당국이 힘을 합해야 할 것입니다.

◆김주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2000-06-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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