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약없는 사회를 위해

[사설] 마약없는 사회를 위해

입력 2000-06-08 00:00
수정 2000-06-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마약이 우리 사회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범정부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매년 10%정도 늘어나던 마약사범이 최근에는 20%대로 급상승, 지난해 1만명을넘어섰다.마약은 이제 우리사회의 밑바닥까지 깊숙이 침투,본인과 가정의 파탄은 물론 각종 강력범죄의 발생요인으로 지목되는 위험수위에 이르렀다.이런 가운데 오늘 대한매일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마약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대회는 마약퇴치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행사가아닐 수 없다.

과거 특정계층에서 은밀히 유통되던 마약류가 회사원·전문직종사자·학생·주부층으로 확산되고,사회 중추 역할을 해야할 20∼40대가 82.7%를 차지하고 있다.더욱이 마약류가 환각증세를 유발하는 대마초·필로폰 등에서 최근코카인·헤로인·엑스터시·LSD 등 마취성과 중독성이 강한 류로 다양화되고있다. 여기에 국제조직을 통한 대량유입 등 마약의 국제화·선진국형화 현상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제 마약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단속위주에서 예방과 재활에 중점을두는 정책으로바꿔야한다. 마약은 한번 손대면 끊기가 힘든 속성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다.또 단속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경미한 사범이 재활의 기회를잃고 평생 사회의 낙오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특히 우리나라 마약관련 업무는 검찰·경찰·국정원·세관·복지부·교육부 등 여러 부서로 분산돼 있고 별도의 예산도 없어 정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마약이 일반화된 미국의 경우 국가마약통제정책국이 77년 설립된 뒤 88년에는백악관 직속기구로 기능이 강화돼 강력한 마약퇴치 정책을 펼수 있는 것은좋은 예이다.이 기구는 마약의 예방과 계몽,치료재활연구,정책분석평가,유관기관의 정책평가를 총괄하고 있다.일본도 약물남용대책 추진본부가 70년 총리실에 설치돼 정책의 수립과 평가,단속과 재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들어 마약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마약류 대책협의회’ 구성이 추진됐으나 결실을 보지 못한 상태다.지금까지도 대검찰청 주재로 마약 관련부서의 업무 협조를 위한 마약대책협의회가 수시로 운영되어왔으나 책임있는 예방교육과 재활치료 및 효율적인 단속업무를 위해서는 정책의 통일성과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청소년이 직접 선정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 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한국청소년재단이 주최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에 전국 청소년 1000명의 투표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기쁨을 전했으며, 선정 사유로는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조례안 모두 발의 및 현실화,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대표 간담회 개최 및 정례화, 학교부적응 청소년 교육 지원 강화,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 및 시설 개선, 청소년 정책참여 활동 지원을 통한 자유 민주시민역량 증진 등 적극적인 활동을 치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청소년재단 주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에 참석해 청소년 1000명이 직접 선정한 광역의원 부문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자에 최종 선정, 대상을 수상하며 “올해 받은 칭찬 중 가장 큰 기쁨이자 영광”이라는 인사로 감사를 전했다. 한국청소년재단은 문성호 시의원의 그간 행적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했으며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총 14건 조례안 모두 발의 및 현실화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대표 간담회 개최 및 정례화▲학교 부적응 청소년 교육 지원 강화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 및 시설 개선 ▲청소년 정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청소년이 직접 선정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 대상’ 수상

우리나라 마약소비가 이미 선진국형으로 바뀌고 부작용이 크게 번지고 있어마약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 수립은 절실한 과제다. 사회가 다변화되고 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마약범죄는 늘어난다.늦기전에 종합적인 마약퇴치체제를 갖춰 우리사회에 마약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2000-06-0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