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약없는 사회를 위해

[사설] 마약없는 사회를 위해

입력 2000-06-08 00:00
수정 2000-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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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우리 사회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범정부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매년 10%정도 늘어나던 마약사범이 최근에는 20%대로 급상승, 지난해 1만명을넘어섰다.마약은 이제 우리사회의 밑바닥까지 깊숙이 침투,본인과 가정의 파탄은 물론 각종 강력범죄의 발생요인으로 지목되는 위험수위에 이르렀다.이런 가운데 오늘 대한매일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마약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대회는 마약퇴치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행사가아닐 수 없다.

과거 특정계층에서 은밀히 유통되던 마약류가 회사원·전문직종사자·학생·주부층으로 확산되고,사회 중추 역할을 해야할 20∼40대가 82.7%를 차지하고 있다.더욱이 마약류가 환각증세를 유발하는 대마초·필로폰 등에서 최근코카인·헤로인·엑스터시·LSD 등 마취성과 중독성이 강한 류로 다양화되고있다. 여기에 국제조직을 통한 대량유입 등 마약의 국제화·선진국형화 현상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제 마약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단속위주에서 예방과 재활에 중점을두는 정책으로바꿔야한다. 마약은 한번 손대면 끊기가 힘든 속성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다.또 단속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경미한 사범이 재활의 기회를잃고 평생 사회의 낙오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특히 우리나라 마약관련 업무는 검찰·경찰·국정원·세관·복지부·교육부 등 여러 부서로 분산돼 있고 별도의 예산도 없어 정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마약이 일반화된 미국의 경우 국가마약통제정책국이 77년 설립된 뒤 88년에는백악관 직속기구로 기능이 강화돼 강력한 마약퇴치 정책을 펼수 있는 것은좋은 예이다.이 기구는 마약의 예방과 계몽,치료재활연구,정책분석평가,유관기관의 정책평가를 총괄하고 있다.일본도 약물남용대책 추진본부가 70년 총리실에 설치돼 정책의 수립과 평가,단속과 재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들어 마약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마약류 대책협의회’ 구성이 추진됐으나 결실을 보지 못한 상태다.지금까지도 대검찰청 주재로 마약 관련부서의 업무 협조를 위한 마약대책협의회가 수시로 운영되어왔으나 책임있는 예방교육과 재활치료 및 효율적인 단속업무를 위해서는 정책의 통일성과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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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마약소비가 이미 선진국형으로 바뀌고 부작용이 크게 번지고 있어마약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 수립은 절실한 과제다. 사회가 다변화되고 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마약범죄는 늘어난다.늦기전에 종합적인 마약퇴치체제를 갖춰 우리사회에 마약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2000-06-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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