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조흥·외환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3개 은행이 정부 주도로 연내통합된다.나머지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합병을 추진하게 된다.

자율 합병하는 은행들은 업무영역 추가 확대,취득·등록세 감면 등 세제 지원,부실채권 인수,후순위채 매입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정부는 또 이달 말에 은행의 잠재부실 규모를 공개하고 경영 부실을 스스로극복하기 어려운 은행은 경영진을 교체한 뒤 공적자금을 투입해 정상화시킨다.

정부는 7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헌재(李憲宰)재경부장관 주재로 진념기획예산처장관,이용근(李容根)금융감독위원장,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은행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조흥은행과 외국인 주주가 있는 외환은행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안을 오는 15일 공청회를 거쳐 이달임시국회에 통과시켜 이같은 은행 합병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또 오는 10일까지 제출토록 한 시중 은행의 잠재부실 규모 및이에 따른 자구노력에 대한 평가결과를 이달 말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하로 떨어지는 은행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이 타당하면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 조치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자구노력이 미흡하면 은행장 등 경영진에대한 책임을 묻고 더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후순위채 매입 등 공적자금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