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시험제도 개정안을 놓고 특허청과 시험준비생,변리사 사이에 논쟁이뜨겁다. 특허청이 최근 실시한 ‘변리사 2차시험 과목 축소에 대한 찬반투표’ 이후 논란이 더욱 달아올랐다.

지난 4월 특허청의 변리사시험 개정안에 대해 수험생들은 “시험과목을 축소하는 등의 개정안은 특허청 직원에 대한 특혜”,“국제화시대에 역행하는조치”라는 등 반발했다.‘변리사시험동문회’도 개정안은 변리사의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새개정안 마련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강현(吳剛鉉)특허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www.kipo.go.kr)에“경력공무원에 대해 시험을 일부 면제하는 것은 변리사,세무사,관세사 등모든 전문자격사에 공통”이라며 “개정안이 특혜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자동으로 자격을 부여받던 과거에 비하면 특혜를 크게 축소한 것”이라고 답변서를 올렸다.

특허청은 또 시험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지난달 25일부터 홈페이지에 ‘2차시험과목 축소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반대가 우세하면 과목축소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일부 수험생들은 이 찬반투표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지난 28일 찬반 비율이 190대 170으로 근소한 차이였으나 3일 후인 31일에는찬반 585대 257,1일에는 707대 310으로 2배 이상 벌어져 수험생들은 동일인이 여러번 투표할 수 있도록 한 맹점을 이용,특허청 관계자들이 몰표를 던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허청 찬반투표에는 찬성의견이 압도적인 데 반해 변리사학원인 패튼스쿨(www.patentschool.co.kr)이나 한빛학원(www.hitel.net/∼habaa),신비로(users.shinbiro.com) 등 변리사시험 관련 사이트에는 과목 축소에 대한 반대의견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찬반투표 결과 과목 축소에 대한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와 변리사시험 개정안은 본래의 안이 그대로 갈 전망이다.특허청 관계자는 “개정안의 다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묻거나 찬반투표를 할 계획은 없다”면서 “조만간 개정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