薛勳의원 백서 발간

薛勳의원 백서 발간

입력 2000-06-05 00:00
수정 2000-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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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민주주의가 쉽지만은 않네요” 지난 5월 지구당 당원들의 직접선거로 서울시의원 후보를 선출한 민주당 설훈(薛勳·도봉을) 의원이 4일 사상 처음 당원 직접선거를 치른 경험을 담은백서를 냈다.

‘5.15 예비선거 보고서’라는 제목의 백서에서 설 의원은 “당내 민주화를 위한 직접선거가 완전히 정착되려면 선거법 등 몇몇 제도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선거법에 당내 경선규정이 없는 점을 최대 걸림돌로 꼽았다.

별도 규정이 없다보니 선거법을 준용하게 됐고,그 결과 사전선거운동에 묶여 후보들이 제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까닭에 유권자들이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다.선거운동이 이뤄지지않는 상황에서 시간마저 제한돼 있다보니 당원들이 후보들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당원관리의 문제점도 짚었다.설 의원은 “입당원서만 받아 놓고 사후관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치러지는 경선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말했다.거주지가 바뀌었는데도 이를 모르고 투표용지를 보내는 바람에 상당수 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설 의원은 “지난번경선에서는 투표율을 높이려고 모든 당원에게 선거권을 줬지만 앞으로는 당원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당비를 낸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청년 끝나는 순간 주거지원도 끝나선 안 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 주거난 대책-청년주택 공급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김영배 위원장과 한정애 사무총장을 비롯해 박주민·김남근·오기형·김동아 의원 및 시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서울 청년들의 주거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안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노 의원은 청년 지원 연령을 살짝 넘기는 40~45세 계층을 위해 별도의 ‘주거정책 전환기 우대구간’ 신설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노 의원은 “청년정책의 연령 기준을 벗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소득이 늘거나 주거가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청년에서 막 벗어난 40~45세의 경우 청년 대상 주거지원은 종료되는 반면 높은 서울의 주거비는 계속 감당해야 하는 정책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과 비청년을 연령 하나로 단절적으로 구분하기보다 청년 주거지원에서 일반 주거정책으로 연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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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있는 외부인사가 이기기 어려운 현실도 문제로 들었다.“정치에 뜻이있는 인사라면 선거철에 임박해서 보다는 평소부터 정당활동에 참여,지지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설의원의 충고다. 주현진기자 jhj@
2000-06-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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