薛勳의원 백서 발간

薛勳의원 백서 발간

입력 2000-06-05 00:00
수정 2000-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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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민주주의가 쉽지만은 않네요” 지난 5월 지구당 당원들의 직접선거로 서울시의원 후보를 선출한 민주당 설훈(薛勳·도봉을) 의원이 4일 사상 처음 당원 직접선거를 치른 경험을 담은백서를 냈다.

‘5.15 예비선거 보고서’라는 제목의 백서에서 설 의원은 “당내 민주화를 위한 직접선거가 완전히 정착되려면 선거법 등 몇몇 제도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선거법에 당내 경선규정이 없는 점을 최대 걸림돌로 꼽았다.

별도 규정이 없다보니 선거법을 준용하게 됐고,그 결과 사전선거운동에 묶여 후보들이 제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까닭에 유권자들이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다.선거운동이 이뤄지지않는 상황에서 시간마저 제한돼 있다보니 당원들이 후보들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당원관리의 문제점도 짚었다.설 의원은 “입당원서만 받아 놓고 사후관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치러지는 경선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말했다.거주지가 바뀌었는데도 이를 모르고 투표용지를 보내는 바람에 상당수 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설 의원은 “지난번경선에서는 투표율을 높이려고 모든 당원에게 선거권을 줬지만 앞으로는 당원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당비를 낸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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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있는 외부인사가 이기기 어려운 현실도 문제로 들었다.“정치에 뜻이있는 인사라면 선거철에 임박해서 보다는 평소부터 정당활동에 참여,지지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설의원의 충고다. 주현진기자 jhj@
2000-06-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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