薛勳의원 백서 발간

薛勳의원 백서 발간

입력 2000-06-05 00:00
수정 2000-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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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민주주의가 쉽지만은 않네요” 지난 5월 지구당 당원들의 직접선거로 서울시의원 후보를 선출한 민주당 설훈(薛勳·도봉을) 의원이 4일 사상 처음 당원 직접선거를 치른 경험을 담은백서를 냈다.

‘5.15 예비선거 보고서’라는 제목의 백서에서 설 의원은 “당내 민주화를 위한 직접선거가 완전히 정착되려면 선거법 등 몇몇 제도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선거법에 당내 경선규정이 없는 점을 최대 걸림돌로 꼽았다.

별도 규정이 없다보니 선거법을 준용하게 됐고,그 결과 사전선거운동에 묶여 후보들이 제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까닭에 유권자들이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다.선거운동이 이뤄지지않는 상황에서 시간마저 제한돼 있다보니 당원들이 후보들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당원관리의 문제점도 짚었다.설 의원은 “입당원서만 받아 놓고 사후관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치러지는 경선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말했다.거주지가 바뀌었는데도 이를 모르고 투표용지를 보내는 바람에 상당수 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설 의원은 “지난번경선에서는 투표율을 높이려고 모든 당원에게 선거권을 줬지만 앞으로는 당원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당비를 낸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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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있는 외부인사가 이기기 어려운 현실도 문제로 들었다.“정치에 뜻이있는 인사라면 선거철에 임박해서 보다는 평소부터 정당활동에 참여,지지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설의원의 충고다. 주현진기자 jhj@
2000-06-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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