薛勳의원 백서 발간

薛勳의원 백서 발간

입력 2000-06-05 00:00
수정 2000-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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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민주주의가 쉽지만은 않네요” 지난 5월 지구당 당원들의 직접선거로 서울시의원 후보를 선출한 민주당 설훈(薛勳·도봉을) 의원이 4일 사상 처음 당원 직접선거를 치른 경험을 담은백서를 냈다.

‘5.15 예비선거 보고서’라는 제목의 백서에서 설 의원은 “당내 민주화를 위한 직접선거가 완전히 정착되려면 선거법 등 몇몇 제도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선거법에 당내 경선규정이 없는 점을 최대 걸림돌로 꼽았다.

별도 규정이 없다보니 선거법을 준용하게 됐고,그 결과 사전선거운동에 묶여 후보들이 제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까닭에 유권자들이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다.선거운동이 이뤄지지않는 상황에서 시간마저 제한돼 있다보니 당원들이 후보들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당원관리의 문제점도 짚었다.설 의원은 “입당원서만 받아 놓고 사후관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치러지는 경선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말했다.거주지가 바뀌었는데도 이를 모르고 투표용지를 보내는 바람에 상당수 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설 의원은 “지난번경선에서는 투표율을 높이려고 모든 당원에게 선거권을 줬지만 앞으로는 당원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당비를 낸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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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있는 외부인사가 이기기 어려운 현실도 문제로 들었다.“정치에 뜻이있는 인사라면 선거철에 임박해서 보다는 평소부터 정당활동에 참여,지지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설의원의 충고다. 주현진기자 jhj@
2000-06-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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