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발표된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은 기업 자금조달의 핵심수단인 회사채발행을 지원,경색된 자금시장을 풀기 위한 조치다.

회사채 발행은 5월들어 매수세력의 실종으로 순발행액이 8,000억원 감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주된 원인이 됐다.

대기업들은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후 지난 98∼99년에 수십조원어치의 회사채를 발행했다.그 상환만기가 올 하반기에 몰려 있어 자금시장에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정부가 채권시장 살리기에 나선 배경이다.

◆회사채 발행 지원 투신사는 대우채 환매 등으로 자금 이탈이 지속돼 유동성이 극도로 악화됐고 다시 자금이 이탈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지난해 8월244조4,000억원이었던 투신사의 수탁고는 현재 155조3,000억원으로 89조1,000억원이나 감소했다.

투신사의 부실화는 채권을 매수하는 기관투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직접 금융시장을 약화시켰고 이는 기업의 자금난을 부르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나라·영남종금의 영업정지와 새한그룹 워크아웃 신청이 잇따라 터지면서 중견 기업의 자금난은 심화되고 있다.현대사태로 자금시장은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완전비과세 투신상품 판매 허용 서민 또는 봉급생활자를 위한 상품으로 1인당 2,000만원(4인가족 기준 8,000만원) 한도에서 주식·채권형 신탁에 가입한 경우 발생한 이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한다.

현재의 세금우대 상품이 이자소득세의 50% 정도를 감면받는 것과 비교하면혜택이 획기적으로 확대된 것이다.현재 개인연금저축 등 비과세저축의 잔고는 181조원,소액가계저축 등 세금우대상품의 잔고는 83조원 수준으로 투신사의 수신 확대가 기대된다.

◆회사채 부분보험제도 도입 서울보증보험에 정부가 5,000억원을 출자해 기업이 발행한 무보증채권의 최고 25%정도를 지급보증하는 제도다.예상 보증규모는 20조원 정도다.

무보증채를 발행해도 전혀 소화되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우선 해소하자는 취지지만 경우에 따라 대기업발행 회사채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하이일드펀드의 다양화 현재 투신의 대표상품인 하이일드펀드는 12조7,000억원의 수탁고를 올리면서 괜찮은 기업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발행분은 거의 모두 편입했다.

금감원은 편입채권의 등급은 하이일드펀드 C형처럼 회사채는 ‘BBB- 이하’,CP는 ‘AAA- 이하’를 편입토록 하되 회사채와 CP의 비중을 하이일드 C형의50%보다 높여 60%로 한 ‘하이일드D형 펀드’를 개발,시판토록 했다.

◆준개방형 뮤추얼펀드 도입 현재는 모든 뮤추얼펀드가 단위형·폐쇄형이어서 1년 이내엔 중도환매가 불가능하다.

매월 한 차례에 한해 뮤추얼펀드 주식의 10% 범위 내에서 환매를 허용하거나펀드 설정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환매를 제한하되 그 뒤엔 투자액의 50% 이내에서 환매를 허용한다.

◆투신사 유동성지원 증권금융의 증자를 통해 정부는 7월까지 6조원 정도의증금채 발행 한도를 확보하기로 했다.

채권시가평가제 도입으로 투신사에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경우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비상금’ 성격이다.

손성진기자 s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