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中무역법 통과/ 日本 반응

美 對中무역법 통과/ 日本 반응

입력 2000-05-26 00:00
수정 2000-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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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교도 연합]일본 정부는 미국 의회의 중국에 대한 항구적 최혜국대우(MFN) 법안 가결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빨라질 것이라며 환영과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후카야 다카시(深谷隆司) 일본 통산성 장관은 24일 중국에 항구적인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법안이 미국하원을 통과한 것을 환영했다.

후카야 장관은 성명읕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계기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는 협상에도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우리는 일관되게중국의 WTO 가입을 지지해 왔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절차가 불투명한 기준인증과 반덤핑 조치, 지적소유권침해등 WTO 규정에 저촉되는 통상정책이 많다며 그동안 중국의 WTO 조기가입을 촉구해왔다. 통산성 통산정책국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로 중국의 WTO 가입이 사실상 확정돼 중국의 수입제한적인 통상정책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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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들은 일부에서는 저가 중국제품의 유입에 대한 경계감도 갖고 있지만중국이 지금까지외자 규제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온 통신,유통 분야에서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0-05-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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