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中무역법 통과/ 日本 반응

美 對中무역법 통과/ 日本 반응

입력 2000-05-26 00:00
수정 2000-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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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교도 연합]일본 정부는 미국 의회의 중국에 대한 항구적 최혜국대우(MFN) 법안 가결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빨라질 것이라며 환영과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후카야 다카시(深谷隆司) 일본 통산성 장관은 24일 중국에 항구적인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법안이 미국하원을 통과한 것을 환영했다.

후카야 장관은 성명읕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계기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는 협상에도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우리는 일관되게중국의 WTO 가입을 지지해 왔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절차가 불투명한 기준인증과 반덤핑 조치, 지적소유권침해등 WTO 규정에 저촉되는 통상정책이 많다며 그동안 중국의 WTO 조기가입을 촉구해왔다. 통산성 통산정책국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로 중국의 WTO 가입이 사실상 확정돼 중국의 수입제한적인 통상정책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9호선 한영외고역 연계 통로 확보 및 구천면로 보행환경개선 연구용역 추진 논의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강동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과 지하철 접근성 강화를 위해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전주혜 국민의힘 강동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김병민 서울시 부시장 및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차례로 만나 지하철 9호선 ‘한영외고역(가칭)’ 신설과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서명부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한영외고역 인근 4개 단지(고덕숲아이파크,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고덕센트럴아이파크, 고덕자이) 약 6115가구, 2만여명 주민들의 공동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현재 역 예정지 인근 구천면로는 2차로의 좁은 도로와 협소한 보도 폭으로 인해 주민들이 일상적인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특히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권 제약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주민들은 안전 확보를 위해 ▲한영외고역 출구 연장을 통한 지하 연계통로 확보 ▲구천면로 구간 도로 경사 완화 및 인도 확장(유효폭 1.50m 이상)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지하철 완공 후 문제를 보완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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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들은 일부에서는 저가 중국제품의 유입에 대한 경계감도 갖고 있지만중국이 지금까지외자 규제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온 통신,유통 분야에서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0-05-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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