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이 다급하게 돌아가니 아이로니컬하게도 정부 개입을 축소해야 한다고 아우성치던 측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의 실패’ 때문이라지만 어찌보면 시장은 이제부터 반응하는지 모른다.큰 충격을 견딜 각오만 한다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 처리하는것이 요동은 커도 정상궤도 회복은 빠른 장점이 있다.

급박한 상황에서 정부는 소방수로 금융불안을 끌 채비를 하고 있다.나설 바에는 단칼에 불안의 핵을 제거해야 한다.과욕을 부려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제2의 경제위기설의 진원지는 ‘금융기관을 못 믿겠다’는 것인만큼 저축자들의 불신을 누그러뜨려야 한다.올들어 40조원 이상이 빠져나간 투자신탁회사나 취약한 은행의 사정은 심각하다.현재 부실에 대한 의심도 큰데다 내년부터 원금 보장 예금한도가 2,000만원으로 축소되면서 금융기관을 잘골라야 원금 날리지 않는다는 저축자들과 시장의 판단이 작용,돈의 대이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 자금이 이동하면 부실금융기관은 문을 닫는 상황으로 몰릴지도 모른다.그외 국제수지 흑자폭 축소,미국의 금리인상과 기름값상승 등의 악재는 옆에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대우사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면서 금융기관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서 2년전 정부가 돈을 대줘 ‘정상화된’ 은행들의 재무구조가 다시 악화되고 있다.

이런 뒤엉킨 상황은 외형상 97년 환란 직전과 비슷하다. 3년전 경제위기를‘외환위기’‘은행위기’ 또는 ‘금융위기’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지만한국은행은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과 종금사에 빌려준 돈을 급히 회수한데 따른 일종의 ‘자금인출사태’로 분석하고 있다.

당시 위기의 발단은 외국인의 자금회수인 반면 요즘은 국내 거주자의 예금인출사태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그 배경은 기업대출과 금융기관 부실인 점에서 같다.현재 위안이 된다면 850억달러의 넉넉한 외환보유고가 있는데다 외국 금융기관의 동요가 아직 없는 점이다.

제2경제위기설의 수습은 무엇보다 저축자들이 금융기관을 믿게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는 너무 구체적인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대충이나마 공적자금 투입의 규모와 시기를 빨리 확정해 강력한 수습 의지를 보여줘야한다.지금까지 정부는 ‘선(先)구조조정,후(後)지원’이라며 은행의 과다한공적자금 요구에 제동을 걸었지만 이제는 수순을 바꿔야 한다.즉 공적자금을먼저 지원하되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자생력 없는 금융기관을 빨리 퇴출시켜 곪은 데를 치료해야 시장도 살아날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이런 선에 머물러야 한다.금융기관의 합병이나 구조조정에는나서지 말 일이다.일부 취약한 은행들이 백기를 들고 시장의 힘에 밀려 자발적으로 합병을 원할 때까지 놔둘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과거 정부가 나서 강제 합병한 기업치고 끝이 좋은 기업이 별로 없다.더욱이 강제 합병은 노조와 종업원의 반발을 불러 합병 후 구조조정도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

‘합병해서 규모를 키워야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정부의 논리도재검증해봐야 한다.국내 최대래야 외국은행의 20분의 1인 국내 은행의규모로는 합쳐도 국제금융시장에서 경쟁할 덩치가 못된다.그저 금융기관들의 내실을 다져 국내시장을 잘 방어하는 선에 만족해야 한다.

행여 기관투자가를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겠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말 일이다. 지난 2년간 정책결정자들은 주식물량을 과다공급하는 길을 터준실책을 범했다.앞으로 무리한 수요 창출보다는 기업의 무분별한 증자 러시에제동을 걸어야 한다. 정부는 어설프게 칼 들이댔다가 덧나게 해서 ‘정부실패’까지 자초하지 말고 ‘시장경제원칙’을 중시했으면 싶다.상당기간 시장의 진통은 경제 성숙을 위해 감수해야 한다.

이상일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