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개선대책 요약

경상수지 개선대책 요약

입력 2000-05-24 00:00
수정 2000-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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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0억달러 경상흑자 달성을 위해 총력체제에 들어갔다.재경부 등 전부처는 경상수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한달에 두번 회의를 열고 점검할 계획이다.23일 발표된 경상수지 개선대책을 간추린다.

■경상수지 전망 최근 유가가 다시 올라 무역수지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경기는 둔화되는 양상이어서 하반기로 갈수록 수입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64메가D램 반도체 가격이 6.7달러에서 하반기에는 7∼8달러로 오를 것으로보여 무역수지를 호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증대 대책 반도체 자동차 선박 컴퓨터 통신기기 석유화학제품을 6대주력 수출품목으로 키운다.

디지털TV 등 디지털 가전제품을 수출주력 상품으로 육성해 올해 30억달러어치를 수출한다.

중동,동남아 지역에 100억달러어치의 플랜트를 수출하고,민관합동수주단을연말까지 6차례 파견한다.

전시회와 박람회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가 및 해외바이어 초청을 확대한다.

북미항로 해상운임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

■수입절감 방안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펼친다.에너지가격을 단계적으로개편한다. 산업분야 및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촉진한다. 고효율 기자재인증품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우선 구매를 촉진하는 한편 집단에너지 보급을 늘린다.

부품 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하고 민간투자를 주도할투자기관협의회를 구성한다.

■무역외수지 개선책 일본 항공노선을 확충하고 중국인의 한국 여행 자유화지역을 전역으로 확대하며,대만 항공노선을 복구한다.남해안 관광벨트 등 국제수준의 대규모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서울 명동 남대문 등을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면세판매점 300곳을 늘린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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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진기자 sonsj@
2000-05-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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