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개선대책 요약

경상수지 개선대책 요약

입력 2000-05-24 00:00
수정 2000-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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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0억달러 경상흑자 달성을 위해 총력체제에 들어갔다.재경부 등 전부처는 경상수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한달에 두번 회의를 열고 점검할 계획이다.23일 발표된 경상수지 개선대책을 간추린다.

■경상수지 전망 최근 유가가 다시 올라 무역수지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경기는 둔화되는 양상이어서 하반기로 갈수록 수입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64메가D램 반도체 가격이 6.7달러에서 하반기에는 7∼8달러로 오를 것으로보여 무역수지를 호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증대 대책 반도체 자동차 선박 컴퓨터 통신기기 석유화학제품을 6대주력 수출품목으로 키운다.

디지털TV 등 디지털 가전제품을 수출주력 상품으로 육성해 올해 30억달러어치를 수출한다.

중동,동남아 지역에 100억달러어치의 플랜트를 수출하고,민관합동수주단을연말까지 6차례 파견한다.

전시회와 박람회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가 및 해외바이어 초청을 확대한다.

북미항로 해상운임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

■수입절감 방안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펼친다.에너지가격을 단계적으로개편한다. 산업분야 및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촉진한다. 고효율 기자재인증품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우선 구매를 촉진하는 한편 집단에너지 보급을 늘린다.

부품 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하고 민간투자를 주도할투자기관협의회를 구성한다.

■무역외수지 개선책 일본 항공노선을 확충하고 중국인의 한국 여행 자유화지역을 전역으로 확대하며,대만 항공노선을 복구한다.남해안 관광벨트 등 국제수준의 대규모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서울 명동 남대문 등을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면세판매점 300곳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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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시민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제도적·정책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책임 있게 참여하는 시민의 역량이 그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2024년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 등 헌정질서 위기를 겪으면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정부가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와 민주시민교육 등을 담은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입법 실현을 위해 정부·국회·시민사회가 공동 주체로 참여하고, 시민사회 전반의 연대와 결집을 통한 공론 형성과 주도적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재영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역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법 제정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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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진기자 sonsj@
2000-05-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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