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개선대책 요약

경상수지 개선대책 요약

입력 2000-05-24 00:00
수정 2000-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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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0억달러 경상흑자 달성을 위해 총력체제에 들어갔다.재경부 등 전부처는 경상수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한달에 두번 회의를 열고 점검할 계획이다.23일 발표된 경상수지 개선대책을 간추린다.

■경상수지 전망 최근 유가가 다시 올라 무역수지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경기는 둔화되는 양상이어서 하반기로 갈수록 수입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64메가D램 반도체 가격이 6.7달러에서 하반기에는 7∼8달러로 오를 것으로보여 무역수지를 호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증대 대책 반도체 자동차 선박 컴퓨터 통신기기 석유화학제품을 6대주력 수출품목으로 키운다.

디지털TV 등 디지털 가전제품을 수출주력 상품으로 육성해 올해 30억달러어치를 수출한다.

중동,동남아 지역에 100억달러어치의 플랜트를 수출하고,민관합동수주단을연말까지 6차례 파견한다.

전시회와 박람회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가 및 해외바이어 초청을 확대한다.

북미항로 해상운임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

■수입절감 방안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펼친다.에너지가격을 단계적으로개편한다. 산업분야 및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촉진한다. 고효율 기자재인증품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우선 구매를 촉진하는 한편 집단에너지 보급을 늘린다.

부품 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하고 민간투자를 주도할투자기관협의회를 구성한다.

■무역외수지 개선책 일본 항공노선을 확충하고 중국인의 한국 여행 자유화지역을 전역으로 확대하며,대만 항공노선을 복구한다.남해안 관광벨트 등 국제수준의 대규모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서울 명동 남대문 등을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면세판매점 300곳을 늘린다.

차인영 서울시의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 추천 이후 실제 이용까지 확인해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영등포구 제3선거구)은 지난 3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실제 대출과 이자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추천 이후의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2025년 해당 사업의 대출 추천 건수는 6060건에 달했으나, 실제 신규대출로 이어진 것은 1302건에 그쳤다. 이에 차 의원은 두 지표의 집계 기준을 면밀히 검증하고, 추천을 받은 청년들이 실제로 대출을 얼마나 활용했는지, 또 어떠한 사유로 이용하지 못했는지 철저히 분석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추천을 거치더라도 최종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이자지원 혜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은행 및 보증기관의 심사 탈락, 대상 주택의 요건 제한, 계약 해지 등 대출이 무산된 원인을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절차적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차인영 의원은 “청년에게 중요한 것은 대출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필요한 시점에 실제로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추천 건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대출과 이자지원으로 이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을 관리해야
thumbnail - 차인영 서울시의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 추천 이후 실제 이용까지 확인해야”

손성진기자 sonsj@
2000-05-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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