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김영호(金泳鎬) 산업자원부 장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무역수지 흑자목표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역수지 목표의 하향조정은 경상흑자의 하향조정으로 이어지게 돼있다.따라서 최근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경상수지흑자 120억달러를 유지하기로 했던 정부입장이 180도 바뀐 셈이 됐다.

[배경] 무역수지(통관기준) 120억달러 흑자는 이미 물 건너간 일이었다.올들어 4월까지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26.8%의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수입은 50.5%의 급등세를 보였다.올 1∼4월의 무역수지 흑자는 7억7,000여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70억달러)의 10분의 1수준.5월 이후 매월 10억달러의흑자를 기록하더라도 90억달러에 못미친다.

무역수지 악화의 주원인으로는 고유가.올 1·4분기 에너지수입액은 총 124억달러.지난해 같은 기간(59억달러)보다 110% 늘어난 것이다.물량은 지난해1∼4월 306만배럴에서 올해 같은 기간에 316만배럴로 3.3% 늘었지만 원유도입단가가 11.8달러에서 25.9달러로 120%나 뛰었기 때문이다.

경기가예상외의 상승세를 보이며 수입이 급증한 것도 요인이다.정부는 올1·4분기 성장률을 당초 10.1%로 전망했지만 실제는 1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정보통신 관련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전자부품 등의 수입이 크게 늘고설비투자 확대로 시설재 수입이 급증한 것도 무역수지에 악재로 작용했다.

[대책] 정부는 안정적인 흑자기반이 이뤄지도록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에너지 가격을 현실화하는 등 강력한 에너지절약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부품·소재의 국산화를 통한 수입절감,휴대전화 단말기의 보조금 지급폐지도추진한다.

김 장관은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절약시책을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원칙적으로 합의해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같은 대책들이 원론적인 수사에 그칠 뿐 연내의 수지개선과는 동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함혜리기자 lotus@